중산층·3040에 청약기회…분양 늘리고 추첨 확대 [2·4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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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3040에 청약기회…분양 늘리고 추첨 확대 [2·4부동산대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1.25246700.1.jpg)
정부가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공공분양 으로 공급되는 물량에서 일반공급 비율을 늘리고, 중소형 아파트에 가점 대신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 도입된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61만6000가구, 지방 22만 가구 등 83만6000가구다. 정부는 이 중 70~80%이상은 분양아파트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해 새로운 공공분양 청약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 부지가 원래 민간택지인 점이 반영됐다.
![중산층·3040에 청약기회…분양 늘리고 추첨 확대 [2·4부동산대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1.25246701.1.jpg)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30%에는 추첨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점수에 따라 100% 순차제가 적용된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이다. 때문에 청약통장을 10년 이상 보유해도 당첨되기 어려워 비판을 받았다. 다만 정부는 추첨제 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중산층·3040에 청약기회…분양 늘리고 추첨 확대 [2·4부동산대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1.25246883.1.jpg)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 3040세대 등에게 충분한 내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분양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중 공공 직접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고 전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