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는 지역, 투기 쏠림현상"…부동산 규제지역 추가지정 시사

김현미 장관, 국회 예결위 답변

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 쏠림 현상이 나타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규제지역을 피해 투기하는 다주택자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규제로 지방 주택 시장이 침체됐으며 지방 중소도시의 미분양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자 김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줄었고 ‘7·10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을 확대하니 그 지역을 피해서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자본이 이동하고 있다”며 “이를 통계 수치로 확인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이 4.94% 오르며 비규제지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도 크게 올랐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역시 같은 기간 2.78% 올랐다. 경기 김포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1.16% 정도지만 최근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업계 안팎에선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작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부산을 1년 만에 규제지역으로 다시 지정할 경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 장관이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최근 전세 시장의 어려움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한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