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 도시계획가 역할" 세미나 개최

박영신 전문기자

입력2019.06.11 11:47 수정2019.06.11 14:35

한국도시계획가협회, 12일 논현동 건설회관
"선진국 진입한 한국 도시계획가 역할 고민"

한국도시계획가협회(회장 김홍배·한양대 교수)가 ‘저성장시대 도시계획가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 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최헌욱 동림P&D 이사(도시계획분야 경쟁력 향상방안), 최봉문 목원대 교수(외부환경과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계획가 역할), 최민성 델코리얼티 회장(향후 도시계획의 방향과 도시계획가 역할) 등 3명의 전문가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승일 서울시립대 교수가 세미나 좌장을 맡고, 김선아 SAK건축사무소 대표, 여춘동 인토엔지니어링 대표,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양용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박영신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ys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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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재건축 심의 '올스톱'

잠실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등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재건축 정비계획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높이 규제, 기부채납 등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는데도 서울시가 집값 자극을 우려해 안건을 심의에 올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지의 주장이다. 잠실5단지와 은마아파트 등은 비슷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다른 단지와도 연대해 이달 말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잠실5단지 은마 연이어 항의 집회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은 오는 9일께 ‘서울시는 거짓말을 했다’ 등 항의성 문구를 적은 대형 현수막을 단지 내 30개 각 동에 걸 예정이다. 폭 5m, 길이 30m 크기로 단지 외벽 절반가량을 덮을 계획이다. 조합은 같은 날 서울시청 앞에서 재건축 심의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도 열 예정이다. 정복문 잠실5단지 조합장은 “이후에도 소규모 집회나 조합장 1인 시위 등을 이어갈 것”이라며 “조합 고문변호사와 시공사 법무팀 등에는 법리 다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했다.지난 29일엔 은마아파트 소유자 200여 명이 서울시청 앞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아파트·상가 소유자들은 “집값 상승이 우리 탓이냐” “(무너질까) 무서워서 못 살겠다” 등의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정비계획안 심의를 요구했다. 이정돈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서울시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엔 4월 초 또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두 단지는 다른 재건축 조합과 연대해 오는 29일 서울역 잔디광장에서 통합 항의 집회를 연다. 정비계획안 등 심의가 지지부진한 반포·압구정 일대 단지 등과 함께 한목소리를 낼 계획이다.“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잠실5단지 조합과 은마 추진위는 각각 서울시가 요구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까봐 심의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잠실5단지는 새 단지 설계인 국제현상공모안 확정 절차가 1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다. 2017년 서울시 제안에 따라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재건축 설계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현상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작년 4월 초 조합에 결과를 통보했다. 조합은 작년 6월 이를 단지 설계안으로 의결했다. 당초 서울시는 공모 후속 과정을 수권소위원회에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심의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조합은 심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국제현상공모 당선안을 폐기할 예정이다. 잠실5단지 국제현상공모안 마련엔 설계계약금 33억원 등 모두 36억원가량이 들었다. 정 조합장은 “현상공모 심사위원회가 심사 결과를 단순히 보고만 하면 되는데 심의를 기약 없이 미루고 있다”며 “수권소위를 열어준다는 조건을 믿고 현상공모 제안을 따랐는데 서울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은마아파트 추진위도 서울시 요구를 따랐지만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지는 49층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2017년 10월 서울시 방침에 따라 35층 재건축을 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같은 해 8월 서울시 도계위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안은 심의 자격이 없다며 이례적으로 ‘미심의’ 판정을 내린 것 등을 반영한 결과다. 이 단지 추진위는 도계위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작년 8월 새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안도 반년 넘게 보류 중이다. 이 추진위원장은 “서울시가 요구한 35층 층수 제한, 기부채납 조건 등을 모두 수용했지만 돌아온 것은 부당한 사업 지연뿐”이라고 말했다.“집값 자극 우려”서울시는 “실무진이 재건축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 등은 아직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인위적으로 심의를 미루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압구정현대 여의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재건축·재개발 절차도 중단되다시피 했다”며 “주요 단지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건 서울시가 인위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한 서울시 의회 관계자도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재건축 단지 심의 등을 놓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약간 진정세인데 이에 관한 전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에선 서울시가 국토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심의를 열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작년 초 국토부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부동산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논의도 여기서 하기로 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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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주거비율 최대 90%로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에서 이뤄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가 작년 말 발표한 ‘공공주택 8만 가구 추가 공급 계획’ 후속 조치다.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일반 주거지역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주로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상가, 오피스텔 등을 새로 짓는 비중이 높다. 비주거시설 위주로 개발하다 보니 공실·미분양 위험이 높아 사업이 답보 상태인 사례가 많다.서울시는 기존 50~70% 수준인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시설 비율을 90%까지 높이고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주거비율을 높이는 대신 민간 사업자가 짓는 새 건물 연면적의 10%만큼에 전용면적 45㎡ 이하 공공주택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 주택을 기부채납(공공기여)받아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각 건물 1층은 비주거 용도로 계획하도록 했다. 건물 지상 저층부 비주거 용도 비율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한다.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올린다. 민간사업자가 새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만큼에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향한다. 새 기준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되는 29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이 고시된 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주거비율 등 최종 결정사항은 구역별 특성에 따라 심의를 통해 정한다.서울시내에선 15개 지구, 총 42개 구역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개선된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9개 지구, 15개 구역 정도가 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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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로 조망가로 경관지구 반대"…'오금현대' 등 재건축 차질 우려

서울 송파구 오금로 일대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지난 1월 공고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에 따라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서다.서울시는 오금로 일대에 지정된 미관지구를 폐지하면서 오금로 일부 구간 일대를 기존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할 예정이다. 방이동 고분군에서 개롱역 교차로까지 1.5㎞ 구간 일대 약 5만1110㎡다. 기존 규제 폭(12ｍ)은 18ｍ로 강화한다.오금로 인근엔 노후 단지가 여럿 있어 일대 재건축 사업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층수 제한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부 단지는 정비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립 때 6층 이하(기준 완화 적용 시 8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층수 높이 제한을 받는다.서울시에 따르면 오금로 일대엔 입주 30년을 넘긴 단지가 7곳 있다. 오금현대(1316가구)는 입주 36년차를 맞았다. 2016년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가락현대5차(210가구)는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단지 51~52동(144가구)은 1986년, 53동(66가구)은 1989년에 준공됐다. 51~52동은 소규모 재건축 대상으로 빈집특례법 적용을 받아 추진위 설립 등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 사업을 간소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지난 12일 이정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 주민이 간담회를 열고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안에 대해 의논했다.이 의원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 자연이나 유적지 등의 조망을 위해 지정하는데, 오금로는 인근에 산이 없고 길이 휘어진 경사로 형태라 가까운 유적지 조망이 불가능하다”며 “기존 도로도 7차선으로 폭이 넓어 개방감이 충분한 만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등록 실익이 적다”고 말했다.미관지구 폐지안은 주민 및 관계부서 의견 조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올 4월 최종 고시된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