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급확대" 野 "전ㆍ월세 상한제"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의 최대 이슈는 단연 전세난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안이한 대책을 한목소리로 질타하면서도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돼 거래가 냉각된 게 근본 원인"이라며 이달로 끝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연장과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은 "가장 중요한 주택시장 대책은 주택 공급확대"라며 강남재건축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에 반해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전 · 월세 대출지원 확대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은 신중히 실시해야 한다"며 전 · 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