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혁신도시와 신도시,도로 등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사업을 위해 풀린 보상금이 29조618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풀린 보상금은 모두 103조184억원으로 김영삼 정부 때 지출된 보상금의 2.4배，김대중 정부의 2.8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신도시 등 대형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토지수용 등에 쓰여진 보상금은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 △2006년 29조9185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했다.

보상금은 토지보상금 외에 지장물보상금,영업보상금,이주대책비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작년부터 현금 대신 채권으로 보상하는 채권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채권보상을 희망한 경우는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채권보상은 1991년에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며 2006년부터는 부재지주에게는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원 초과분은 의무적으로 채권으로 보상하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