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의 파크뷰 아파트 부지가 당초 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변경된 시기에 성남시 뿐만 아니라 인천 안양 안산 등 수도권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도시설계변경을 통한 토지용도변경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에서도 출판단지 부지를 파크뷰와 흡사한 주상복합용지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자행됐었다.

이같은 용도변경은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99년 2월8일부터 2000년 7월1일까지 도시설계변경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관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건교부는 지자체에 의한 공공연한 난개발이 심각해지자 2000년7월에 용도변경권한을 도지사로 원상복귀시켰다.

전문가들은 "선출직인 시장들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단기적인 재정확충과 땅주인들의 이기적인 민원수렴을 통한 '득표'에만 관심을 두게 마련"이라면서 "신도시같은 도시설계구역의 용도변경권한을 '규제완화' 빌미로 기초단체장들에게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수도권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성남의 분당신도시와 같은 도시설계구역이 있는 경기도 지역의 8개 도시중 4개 도시에서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성남시가 지난 2000년 5월에 문제의 파크뷰가 포함된 분당구 정자동 백궁 지하철역 일대 8만6천2백여평의 상업.업무 용지를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가장 큰 규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도 지난 2000년6월 이주자 주거지 확보 명분으로 택지개발지구내 2곳(9천평과 2만평)에 대한 도시설계를 변경, 당초 15층까지 였던 아파트 층고제한을 19층과 24층으로 높여줬다.

택지개발지구내 단독 및 근린생활 시설의 다가구주택 가구수를 4가구로 제한해 오던 안양시도 도시설계권한이 자치단체장으로 내려온지 얼마안된 지난 99년7월에 가구수 제한을 일거에 풀어주었다.

안양시는 또 당시 평촌신도시내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설계를 허용해 줌으로써 도시미관이나 난개발을 희생하는 대신 토지주들의 이기적인 민원을 충족시켜 주었다.

인천시도 지난 2000년 말 재원확충을 위해 계산동 일대 계산택지지구내 상업용지 2개 필지 4천평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 주거지역 밀집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도 일산 신도시내 출판단지를 주상 복합 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바꿀려고 하다가 경기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개발지구 내 도시설계 용도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