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시장에서의 사기 ]

김정호 < 경제학 박사 >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주식시장에서의 사기가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사기를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경제학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사기죄를 해석한다.

먼저 사기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해 보자.

주식시장에는 건실한 기업과 부실한 기업이 공존한다.

건실한 기업들은 자기 회사의 건실성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가를 높이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주가를 높이고 싶은 마음은 부실한 회사도 다를 바 없다.

만약 사기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부실한 회사의 경영자도 자기
회사가 건실하다고 거짓말을 할 것이다.

문제는 투자자들이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고 그 결과 기업들도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진다.

건실한 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감사나 증권회사를
통한 주식발행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건실성을 알리려고 한다.

마치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인보증을 세우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사기를 처벌하지 않더라도 주식시장은 그럭저럭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 법경제학의 견해이다.

하지만 법경제학이 사기죄의 처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독립된 회계법인의 감사나 증권회사를 통한
주식발행 등에는 모두 비용이 따른다.

사기죄를 처벌하게 되면 건실한 기업들이 굳이 그런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어진다.

반면 거짓말을 하는 기업들은 법적 처벌이라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정보는 좀더 진실에 가까워질 것이고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는 좀 더 커질 것이다.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높아지고 기업들은 좀 더 쉽게 자본을 조달하게 될
것이다.

제대로 시행한다면, 사기행위의 처벌은 기업의 신뢰유지 비용을 낮춤으로써
주식시장의 성장에 기여하리라는 것이 법경제학의 결론이다.

<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 www.cfe.or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