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의 납부시기가 불합리해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이동성)이 26일 발표한 "공동주택 중도금납부방식개선
연구"에 따르면 현행 중도금납부시점이 지난 78년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최근
의 건설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아파트 건설시 옥상층 철근배치공사가 끝나는 시점을 공사의 50%가
진행된 것으로 인정, 50%의 중도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사규모가 커지면서 훨씬 많은 자금이 이 시기에 투입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96~98년 사이에 완공된 수도권의 10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택지비 공사비등으로 옥상층 철근배치 완료시점까지 총 공사비의
73.6%가 투입됐다.

결국 건설회사는 23.6%를 더 부담해야 하며 특히 2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선투입 비율이 평균 27.4%에 이른다는 것이다.

현행 중도금 납부규정은 지난 78년 지상 15층, 지하 1층을 대상으로 만들어
졌으나 현재는 지상 20층 이상, 지하 2~3층인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주택건설
물량의 74.5%를 차지하고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되는등 건설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 방형국 기자 bigjo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