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BYD, 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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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보조금 대상 선정 공개
車산업 기여도·안전성 등 평가
테슬라 등은 기존처럼 지급
1일부터 중국 브랜드 비야디(BYD) 전기차를 사는 국내 소비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한국 공급망 기여도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사업자 대상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기아와 테슬라,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시행일은 7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보조금 대상을 다시 선정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산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가격 8500만원 이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자동차산업 기여도와 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정부가 정한 업체에만 보조금을 준다. 평가 항목은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 관리(15점) 다섯 개 분야다. 총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받으면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다.



평가에 참여한 업체는 총 35개로 이 중 27개가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됐다. 차종별로는 승용 10개 업체, 화물 9개 업체, 승합 8개 업체 등이다.



승용차에서는 현대차, 기아, 르노, 메르세데스벤츠, 볼보, BMW, KGM, 테슬라, 폭스바겐그룹, 폴스타 등이 선정됐다. 화물차에선 현대차, 기아, 디피코, 루트17, 오텍, 이브이앤솔루션, 케이지모빌리티, 타타대우모빌리티, 한국쓰리축 등이 뽑혔다. 승합차 보급사업 수행자는 현대차, 범한자동차, 아이버스, 엠티알, 우진산전, 이엠코리아, KGM커머셜, 피라인모터스 등이다.

중국 BYD는 보급사업 수행자 대상에서 탈락했다. 정부가 상세 결과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배점이 가장 높은 공급망 기여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판매를 시작한 중국 지리그룹의 지커는 보급사업 수행자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BYD 차량은 그동안 수백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대표 차종인 씨라이언을 서울에서 구매하면 국비 145만원과 서울시 지방비 43만원 등 188만원을 받았다.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면서 받는 전환지원금을 합쳐 2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업계는 BYD가 자체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보조금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 브랜드의 보조금 지급 규모는 이전과 같을 전망이다. 정부는 차량 판매 가격 5300만원 미만은 국비 100%, 5300만~8500만원은 국비 50%를 지급한다. 8500만원 이상은 국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비 지급 기준은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차종별로 산정한다.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중 하나인 기아 EV3의 경우 전환지원금 100만원을 합해 655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우섭/김리안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