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법왜곡죄 시행
판사만 242명 고발당해
대법원, 판사 지원 확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시행했다.
개정 내규에 따라 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변호인 선임 비용 지원 범위가 수사 단계에서 재판 절차까지로 넓어졌다.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기소 이전 1000만원, 기소 이후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죄 확정판결이 나면 지원비는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지원변호사명부' 등재 변호인을 통한 선임 지원도 새로 도입됐다. 대법원은 직무소송 지원업무를 총괄할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전담 지원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한편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령을 왜곡하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조항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법왜곡죄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지난 6일 기준 총 327건이고, 피고발인은 5805명에 달한다. 이 중 판사는 242명이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