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 한동훈 부산 북구갑 국회보궐선거 무소속 후보 / 사진=한경DB,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 한동훈 부산 북구갑 국회보궐선거 무소속 후보 / 사진=한경DB,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날 '국민배당금' 언급 관련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는 취지로 SNS를 통해 지적하자 야권이 재반격에 나섰다. 견원지간이 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부산북갑 국회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가 나란히 이 대통령 비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다. 이재명의 한마디에 기사가 ‘빛삭’됐다. 등골이 서늘하다"며 "초과이윤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한단다. 세금 더 걷히면 정부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국가채무가 1300조를 넘었다. 정상적인 사람은 수입이 늘면 빚부터 줄인다. 생색은 이재명이 내고 갚는 건 미래의 청년들"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배당’은 결국 ‘청년부채’다.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해보시든가"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후보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가짜뉴스 유포하지 말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 후보는 "어제만 해도 청와대는 국민배당금 구상이 김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며 발빼더니 오늘 대통령이 김 실장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듯 나섰다"며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구상이 곧 이 대통령 생각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의 구상은 초과세수 국민배당이고 초과이윤 국민배당은 가짜뉴스라고 말하지만, 초과세수는 초과이윤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주장은 교묘한 말장난"이라며 "당당히 국민 앞에 'AI 국민배당금'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 사진=한경DB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 사진=한경DB
지난 11일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다음날 김 실장의 제안이 국내외에 보도됐고, 코스피 지수는 장중 5% 급락했다. 비난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개인의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어떻게든 기업을 삥뜯어 무상으로 돈을 뿌리려는 이재명 정권의 뼛속 깊은 반기업·반시장적 '본심'을 드러내며, 교묘하게 시장의 간을 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최근 (코스피 지수가)6000을 넘어 8000 고지까지 온 것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정치를 잘해서가 전혀 아니다"라며 "전례 없는 글로벌 AI 슈퍼 사이클이라는 기회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밤낮없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성과"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에 대한 경질 요구도 빗발쳤다. 기획재정부 출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즉각 정책실장은 경질돼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김 실장이 사회주의적 발상의 국민배당제를 언급했는데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대한민국에 사기업이 있을 수 없고 다 국유나 마찬가지"라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으로 두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질서는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최소한 주식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찬물을 끼얹은 데 대한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