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95분간 정상회담
李 "경제 협력, 수평적 구조로"
習 "이사갈 수 없는 중요 이웃"
FTA 서비스·투자협상 속도
中 "북핵 문제 상황 많이 변해"
한반도 비핵화 등 안보는 입장차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95분간 첫 정상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달 30일 2박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과 특별 만찬 일정을 마치고 당일 밤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 대통령은 “한·중 간 경제협력 구조가 수직적인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양국 간 호혜적 협력 관계도 시대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도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호응했다.
양국 중앙은행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5년 만기, 4000억위안(약 70조원) 규모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한·중은 2008년 양자 통화스와프를 처음 체결했고, 규모와 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직전 통화스와프는 지난달 10일 만료됐다. 양국은 이 외에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년)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양국 간 활발한 문화·경제 교류를 발목 잡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해제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진전은 있었다”고만 했다.
두 정상이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 일치는 봤지만, 북핵 현안을 놓고는 합의된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 비핵 문제도 논의가 있었다”고만 했다. 2014년 시 주석이 방한했을 때는 북핵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담은 공동성명이 나왔었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로 이어지는 ‘E·N·D 대북 구상’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 같은 미묘한 입장차는 현재 북핵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냐의 차이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 북한 핵 문제 상황이 많이 변했다” “지금은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중국 측에서 나왔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한 등 대북 관여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런 양호한 조건을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등 북·중 밀착 속에서 시 주석이 대북 대화 재개에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다. 시 주석은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등 민감한 현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위 실장은 “한화오션 문제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경주=한재영 기자/베이징=김은정 특파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