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무시하는 노동부 '포괄임금제 지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등 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지만, 연장근로수당 등 계산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 약정’이 판례로 인정되어 왔다.그런데 이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

2026.04.21 16:15

저녁 있는 삶?…中企 50대 아빠는 '저녁 일이 있는 삶' 내몰렸다

경기 화성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는 50대 직장인 A씨는 퇴근 후에도 곧바로 집으로 가지 못한다. 배달 플랫폼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어서다. 그는 직장 동료와 후배들이 라이더로 쏠쏠한 부수입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지난해 겨울 라이더 일을 시작했다. 보통 자전거로 ...

2026.04.16 06:00

"저 야근했어요" 920만원 챙겨가더니…과장의 '두 얼굴' [김대영의 노무스쿨]

한 자동차 위탁생산업체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에서 징계해고 처분이 결정되자 스스로 사표를 냈다. A씨가 사표를 낸 이유는 연장근로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퇴근기록을 조작해 수당을 받아내다 덜미가 잡혀서다.1년 3개월간 야근한 척…120회 걸쳐 회사 ...

2025.10.27 07:11

日, 근로시간 규제 완화 … '사나에노믹스' 속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제 정책 궤도 수정에 시동을 걸었다.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카이치표’ 정책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의회 연설에서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주요 정책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지난 21일 취임 직후 근로자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

2025.10.23 17:23

野 김소희,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법 발의…“근로 시간 규제 개선해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 총량’이 아닌 ‘월·분기·반기·연 단위 총량’으로 계산하는 방식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2025.06.20 18:35

'근로시간 규제 예외'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필자는 2024년도 첫 CHO Insight 기고에서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9to6 샐러리맨과는 아무 상관없는 '대법 연장근로 판결')하면서 우리나라가 한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2024.12.31 15:58

"투잡 뛰느니 더 일할게요"…직원 요구 들어줬다가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일부 직원의 요청으로 주5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알음알음 허용해준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일부 직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연장·야간수당까지 전부 챙겨줬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었다.영세 사업장일수록 주52시간제 위반을 피하기 위한 노무 수령 거부 ...

2024.05.05 09:30

헌재 "주52시간제는 합헌"

주 52시간 근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이 일부 침해되더라도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A씨 등이 “주 52시간 근로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주...

2024.03.04 18:24

주 52시간제 조항 '합헌' 판단…"사용자·근로자 권리 침해 아냐"

주 52시간 근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이 일부 침해되더라도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A씨 등 16명이 ...

2024.03.04 12:00

'주 69시간' 논란 8개월 만에…'근로시간 개편' 한발 물러선 정부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의 핵심은 특정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1주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노‧사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1주 최대 근로시간 설정 등 근로자 건강보호 방안도 담...

2023.11.13 14:00

문제는 포괄임금제가 아닌 '근로시간 카운트'

MZ세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쿠팡플레이에서 방영되는 SNL(Saturday Night Live) KOREA의 한 콩트에 20세기 말을 주름잡던 X세대가 등장한다. 우리나라 최대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은 당시 작성한 트랜드 리포트에서 엑스세대를 “주위...

2023.10.24 16:58

"지문인식 찍고, 담배 피는 직원"…실제 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할까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근로 시간의 효율적 관리는 기업들의 중요한 과제다. 특히 법정 근로시간은 위반할 경우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이슈다. 보통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게 될 경우 고용노동청은 기본적으로 근로 시간부터 조사에 착수한다....

2023.10.24 07:00

출입카드 기록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하라고요?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실무에서는 근로시간 위반 문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 미숙으로&nbs...

2023.10.10 16:09

"저녁먹고 다같이 야근합시다~"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사례1.A가 팀원으로 있는 재무팀은 팀장B를 포함한 전원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팀원들이 개인적인 일로 연장근로를 하기 어려워도 팀장B에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3회 이상 퇴근시간이 되면 팀장B가 “저녁먹고 다 같이...

2023.07.04 17:07

법원 "인수인계시간 10분도 근로시간…'포괄임금제'여도 추가수당 줘야"

교대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인수인계를 위해 10분씩 일찍 출근했다면 해당 시간도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또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2023.05.09 16:48

포괄임금 폐지하면 수당 늘어날까…실제 근로시간 놓고 분쟁 우려

정부는 지난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현재의 ‘1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1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선택할 때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

2023.05.01 16:05

휴일 근무도 대체휴무 썼다면…법원 "휴일근로수당 못 받아"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의 교대 근로자들이 휴일에 근무했더라도 대체휴일이 있었다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국내 한 병원 시설팀 근로자들이 미지급 수당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도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청구...

2023.04.25 18:34

중소기업인 만난 윤석열 대통령 "정부·中企·대기업 원팀"

“저희 중소기업계가 ‘MZ세대 노조’와 적극 소통해 오해를 풀겠습니다.”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중소기업인 간 도시락 오찬 간담회에서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04.14 18:27

中企 31%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하다"

중소기업 열 곳 중 세 곳 이상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서 이 같은 수요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소기업 539곳을 대상으로 했다.조...

2023.04.12 17:44

포괄임금제 폐지하면 수당이 늘어날까

정부는 지난 3. 6.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1) 현재의 ‘1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1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선택할 때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

2023.03.28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