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을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른바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상정을 막아선 데 따른 결과다.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열린 양당 간사협의 과정에서 로톡법은 상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을 다룰 것을 제안했지만 소 의원이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 의원 측은 “쟁점 사항이 많고 법무부도 반대하고 있어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통과될 법안만 올렸다”는 얘기다.여당 측 법사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 법안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정부가 반대하니 야당이 상정하지 말자는 것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소 의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최근 법사위 여야 의원 사이에서 ‘변협의 막대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와 관련해 공감대가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법안은 민주당에서 먼저 발의해 지난해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다.국회 안팎에서는 로톡법에 부정적이던 소 의원이 끝까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은 지난 10개월여간 이 법안은 한 차례도 법사위 소위에 오르지 못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였던 지난해 6월 논의가 마지막이다.이 법안을 강하게 반대해온 변협은 지난 2일 소 의원을 찾아 입장을 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에 최종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인상폭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는 불발됐다.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주 위원장은 “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이 45%는 반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을 43%로 해야겠다는 의견이라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다. 보험료율 인상엔 모두 동의했지만 소득대체율 상승폭을 두고 엇갈렸다.여야 간사는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한 뒤 8일부터 5박7일간 영국, 스웨덴 등으로 출장을 다녀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위가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출장도 무산됐다. 국회 임기를 약 3주 남겨둔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주 위원장은 “출장 중에도 끊임없이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 취소했다”며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고 설명했다.주 위원장은 “최종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인 유 의원과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낙선해 연금개혁 협상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다.설지연 기자
“4선 중진이자 충청권 의원으로서 당이 어려울 때 역할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기자와 만나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1년 충북 충주시장에 당선된 이후 19·20·21대까지 충주에서만 국회의원 3선을 지냈다. 22대 국회 입성에도 성공하며 4선으로선 유일하게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게 됐다.이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도전까지 많은 고심을 했지만 당 중진 의원 다수의 출마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이 위기인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비영남권, 특히 충청권이나 수도권에서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여러 의원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이 의원은 경선에 나서는 추경호, 송석준 의원 등과 대비해 내세울 수 있는 자신의 강점으로 “정치를 10년 이상 한 4선 의원으로서의 경륜”을 꼽았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 등을 두루 맡았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당의 의지를 하나로 묶고, 야당과 협상할 때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 방향과 관련해 그는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을 통한 전국 정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고른 지지를 얻으려면 중도 확장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호남과 수도권 사이에 있는 충청도는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인 만큼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22대 국회 역시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영국과 스웨덴 등으로 5박7일 해외 출장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연금개혁안 합의 도출을 꾀하겠다’는 취지지만 임기를 3주가량 남기고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과 산하 민간자문위원들은 오는 8일께 출장을 간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기일 차관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이들은 출장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합의 도출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여야 간사와 정부 관계자가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를 꼭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보험료율은 현재보다 4%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는 안을 시민대표단의 결정이라고 내놨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해당 방안이 국민연금의 장기 기금 안정성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출장이 5박7일간 유럽을 둘러보는 것 이외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외에도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 명문화, 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구조조정안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어 새로 출범할 원내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22대로 연금개혁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영국과 스웨덴 등으로 5박 7일 해외 출장을 다녀올 예정이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연금개혁안 합의 도출을 꾀하겠다는 게 출장의 목적이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과 산하 민간자문위원들은 오는 8일께 영국, 스웨덴 등으로 출장을 떠난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도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기일 차관과 과장급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출장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합의 도출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보험료율은 현재보다 4%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는 안을 시민대표단의 결정이라고 내놨다. 하지만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이 안은 국가 재정과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안기는 안이라 '과연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공론화위 논의 과정 자체를 두고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여당은 공론화위의 최종안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22대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며 이 안에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주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21대 국회 내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강해 출장지에서 비공개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
![[단독] 연금개혁 좌초 위기 속…'유럽 출장'서 합의안 내겠다는 국회 특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621105.3.jpg)
지난 2년간 명실상부한 여당 내 주류로 인정받았던 친윤(친윤석열)계가 사분오열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를 두고 같은 친윤인 배현진 의원이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다. 당 대표 선출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친윤계가 쪼개지며 차기 당권의 향방은 더욱 예측하기 힘들어졌다.2일 여권에 따르면 기정 사실처럼 보였던 ‘이 의원 원내대표설’은 암초를 만났다. 이 의원은 적지 않은 의지가 있었지만 지난달 30일 배 의원이 SNS에 쓴 글이 결정타를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했다. 배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박정훈 당선인(서울 송파갑)도 지난달 27일 “이철규 의원이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맡는 것에 수도권 의원들 분위기는 부정적이다. 저 역시 반대한다”고 했다. 이 의원과 배 의원은 친윤계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에서 함께 활동했고, 김기현 전 지도부에선 각각 사무총장과 조직부총장을 맡으며 당도 같이 이끌었던 사이다. 장 의원과 이 의원은 권성동 윤한홍 의원과 함께 ‘원조 윤핵관 4인방’에 올랐던 이들이다.친윤계는 이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분화’해 왔다는 게 여권 내의 분석이다. ‘체리따봉’ 사건으로 권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2022년 9월이 첫 번째다. 이후 권 의원과 윤 의원은 친윤 일반의 행보와 거리를 둬 왔다. 지난해 12월 김기현 대표 퇴진과 올 1월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을 거치며 친윤의 결집력은 다시 한번 약해졌다. 배 의원이 김 전 대표 퇴진을 반대했지만 관철되지 않았고, 이용 의원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보수층의 불신이 유독 강하고, 여론조사 참여 의향도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여론조사에서 진보층이 과표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여론조사 회피 성향 강한 보수한국경제신문과 뉴피니언이 조사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선거 여론조사를 권유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7%가 ‘피하고 싶다’고 답했다.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46.3%였다. 응답 회피 성향은 보수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수 성향은 56.3%가, 중도와 진보는 각각 50.2%, 44.4%가 여론조사를 ‘피하고 싶다’고 했다. 지역별로도 진보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선 ‘참여하고 싶다’가 56%로 우세한 데 비해 대구·경북은 참여 의향이 36.1%에 그쳤다.세대별로는 18~29세와 30대에서 60% 이상이 여론조사 회피 성향을 보였다. 40대도 과반인 54.2%가 ‘피하고 싶다’고 했으며 50·60대만 근소하게 참여 의향이 더 높았다. ‘여론조사가 후보자 지지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물었을 때 52%가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48%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역시 보수층에서 불신한다는 답변이 54.5%로 가장 높았다.선거 여론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보수층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중도와 진보 성향인 이들은 70% 이상이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보수층 중에선 59.2%만이 동의했다. 보수층 40% 이상은 선거 여론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절반 ‘여론조사 편향되게 설계됐을
국민의 절반가량은 선거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 성향 유권자의 불신이 두드러졌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에 진보 유권자가 과표집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스윙보터’인 중도 성향 유권자의 절반가량은 최종 투표 때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업체 뉴피니언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26일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스마트폰으로 설문지 링크를 보내는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방식으로 이뤄졌다.응답자의 47.6%가 이번 총선 기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52.4%였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56.8%가,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42.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선거 여론조사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도 보수 유권자는 69%가 ‘공감’을 표시했고, 진보 유권자는 41.3%만 동의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조작 가능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전반적인 신뢰도는 떨어졌지만 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지지 후보를 결정할 때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1.5%였다. 특히 중도 성향 응답자는 46.7%가 선택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설지연 기자
로톡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자의적인 내부 규정으로 징계해온 변협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법안 필요성에 대체로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 남겨두고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29일 국회에 따르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변협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협은 ‘거짓·과장 광고 금지’ 같은 소속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내부 규정을 통해 정해 왔다. 특히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통해 광고·영업하는 변호사를 징계했다.윤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변협이 변호사의 기본권 등 중요 사항을 정할 때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회의 결의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총회 결의가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취소할 수 있다. 변협이 법무부의 감독을 받게 해 재량권을 축소하자는 취지다.앞서 민주당에선 작년 5월 이소영 의원이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변협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역시 변협의 권한을 덜어내는 게 핵심이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좀 더 논의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에선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과정에서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방안이 시민 대표단의 선택을 받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첫머리 발언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개혁안이 마련됐다”며 “대통령께서 정부·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의제를 던졌다.그러나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내 처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은 것 아니냐’는 이 대표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21대에선 하기 어려우니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줬다”고 회담 뒤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연금개혁을 서두르라는 주문을 많이 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연금개혁은 윤석열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결정엔 앞으로 막대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18세 미만인 아이들의 의사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국가와 어른들이 이들의 후견인으로서 공익을 대변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죠.”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최근 발표된 시민대표단의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결정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수십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들은 18세 미만 세대인데 공론화 구조상 이들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다”며 “연금 개혁 자체가 근본적으로 공론화에 적합한 의제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손을 들어준 시민대표단 492명 중 40세 이상은 69%에 달한다. 18~29세 79명(16%), 30~39세는 74명(15%)이 참여했으며 18세 미만은 아무도 없었다. 국민연금을 낼 사람은 젊은 층과 미래 세대지만 개혁 방향에 대한 결정권은 중장년층이 쥔 구조다.유 의원은 시민대표단을 추린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단은 일반 국민 1만 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폭 선호도를 물어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 응답 비율에 따라 구성했다. 소득 보장을 선호한 이들이 1.4배 더 많다.유 의원은 “구조개혁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은 시민대표단 구성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표단 구성 전 구조개혁안에 관한 질문을 하고 향후 의견 변화를 관찰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설지연 기자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결정엔 앞으로 막대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18세 미만인 아이들의 의사는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국가와 어른들이 이들의 후견인으로서 공익을 대변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최근 발표된 시민대표단의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결정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향후 수십년 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들은 18세 미만 이들인데 공론화의 구조상 이들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다”며 “연금개혁 자체가 근본적으로 공론화에 적합한 의제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손을 들어 준 시민대표단 492 명 중에선 40대 이상이 69%에 달한다. 18~29세는 79 명(16%), 30~39세는 74 명(15%)에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을 낼 사람은 젊은층과 미래세대지만 개혁의 결정권은 중장년층이 쥔 구조다. 유 의원은 500명 시민대표단을 추린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단은 일반 국민 1만 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폭 선호도를 물어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 응답 비율에 따라 구성했다. 소득 보장을 선호한 이들이 1.4배 더 많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답변만으로 판단해 모집단을 구성한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연금개혁엔 다양한 구조개혁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 이슈가 있는데 이런 문항들에 대한 의견은 대표단 구성에 반영되지 않았다&rdq
![與 유경준 "국민연금 여론조사는 어른들이 책임 방기한 것" [인터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53950.3.jpg)
로톡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여당에서도 처음 발의됐다. 변협이 자의적 내부 규정을 이용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법이다.관련 법안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나왔지만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힘을 실으면서 임기 한 달을 남겨두고 혁신기업을 위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변협이 임의로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 의원만 총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변협은 거짓·과장 광고 금지 등 소속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내부 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통해 광고·영업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며 관련 서비스를 규제해 왔다. 이를 두고 변협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윤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변협이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정하는 경우는 무효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호사의 기본권 등 중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며, 총회의 결의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총회의 결의가 법령 등에 위반되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을 강화한 법안으로 평가된다.앞서 작년 5월 민주당에선 이
![[단독] "변협에 막힌 플랫폼 길 터주자"…21대 마지막 힘 모은 與野](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37942.3.jpg)
“500명 시민대표단 중에선 ‘연금개혁’이라는 말을 사실상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 관계자)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소득보장안’에 더 많은 표를 던진 것을 두고 공론화 과정이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설계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복잡한 재정계산과 고도의 전문성을 토대로 이뤄져야 할 국민연금 개혁이 납부자인 시민 500명의 손에 넘겨지면서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다. 정부와 국회가 서로 ‘핑퐁 게임’을 하며 1년 반 동안 방치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주무부처,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인기 없는 개혁 과제를 주도하는 데서 오는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고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렸다. 정부·국회 책임 방기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에서도 연금개혁을 첫 순위로 제시했다. 그해 10월 말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출범했다.당초 이듬해 1월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겠다고 했던 특위는 일정을 미루더니 작년 2월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 석 달간 민간자문위를 통해 국민연금의 모수(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개혁 등을 논의해 왔는데, 갑자기 여야가 “국회는 모수개혁은 손을 떼고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 추계를 통해 하게 돼 있다”며 공을 정부에 떠넘긴 것이다.당시 정치권에선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20대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더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재정 안정’이 아닌 ‘소득 보장’에 방점을 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최종 선택한 결과를 두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앞으로 40년간 보험료를 내야 할 청년층이 이 안을 고른 것이다.23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의 최종 설문조사 응답자별 분석에 따르면 공론화에 참여한 18~29세 청년 79명 중 53.2%가 1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 현행대로 유지하는 2안은 44.9%가 선택했다.공론화위 관계자는 “20대에는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는 논리가 안 통했다”며 “‘어차피 아이를 안 낳을 건데 남의 자식이 더 부담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20대 상당수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서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 먹히지 않았다”며 “망하거나 말거나 나한테 연금 더 준다면 ‘생큐’라는 식”이라고 전했다.40·50대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소득보장안에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40대는 66.5%, 50대는 66.6%가 1안에 찬성해 2안 지지율을 두 배가량 앞섰다. 2안은 각각 31.4%, 33.4% 선호하는 데 그쳤다. 이들 세대는 현재 한국에서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한 연령대로 분류된다.반면 30대와 60대는 2안을 뽑은 응답자가 각각 51.4%, 49.4%로 1안을 지지한 응답자보다 많았다. 2030세대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20대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더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500명 시민대표단이 '재정 안정'이 아닌 '소득 보장'에 방점을 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최종 선택한 결과를 두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앞으로 40년 간 보험료를 내야 할 청년층이 이 안을 고른 것이다. 또 40·50대도 다른 연령층보다 압도적으로 '소득보장안'에 몰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때마다 뚜렷한 진보 성향을 보이는 이들은 1안이 야권이 주장하는 안인 만큼 연금개혁에 관해서도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령별 국민연금 개혁안 선호도가 선거 때 세대별 투표 성향과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 점이 주목된다.23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연금개혁 공론화위 최종 설문조사 응답자별 분석에 따르면 공론화에 참여한 18~29세 청년 79명 중 53.2%는 1안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 현행대로 유지하는 2안은 44.9%가 선택했다. 1안이 수십 년 후 미래세대에 부담을 더 안기는 안으로 평가되는 만큼 청년층은 2안을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뒤집는 결과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20대에겐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말자'는 논리가 안 통했다"며 "'어차피 아이를 안 낳을 건데 남의 자식이 더 부담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연금특위 관계자도 "20대 상당수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서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 안 먹힌다"며 "
![[단독] 20대 "어차피 애 안 낳을 건데…" 연금개혁안 의외의 결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01959.3.jpg)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을 대통령실로 초청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양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일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독자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한 전 위원장은 21일 ‘윤 대통령의 초청에 응할 뜻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한 전 위원장은 19일 이관섭 비서실장으로부터 22일 오찬이 가능한지 묻는 연락을 받았고, 이 실장을 통해 사양의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통령실로부터 한동훈 비대위와의 오찬을 제안받은 바 있으나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정희용 수석대변인을 통해 전했다.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한 건 여권에서 불거진 책임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6일 윤 대통령과 만찬을 한 이후로 연일 ‘한동훈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한 전 위원장은 이에 20일 비대위원장 사퇴 9일 만에 침묵을 깨고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렸다. 한 전 위원장은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며 “누가
4·10 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 방안을 놓고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비윤(비윤석열)계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당 대표 선출 방안과 관련해 수도권 비윤 당선인들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 확대를 주장하는 가운데 친윤 의원들은 당원 투표만을 통한 선출을 고수하고 있다.비윤계의 주장은 18일 윤상현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다. 윤 의원은 지난해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했다가 “정국을 패배적으로 보고 있다”는 친윤 의원들의 비판을 받은 대표적인 비윤계 중진이다. 세미나에는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과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도 토론자로 나서 목소리를 냈다.김재섭 당선인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당은 ‘당원 100% 룰’을 유지해 잔치를 치를 만한 여건이 아니다”며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전당대회로 바꿔야 한다. (당원과 일반 국민 비중을) 5 대 5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도 “저는 지난해에도 100% 당원 투표에 반대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적어도 당심이 75%, 민심이 25%인데 우리는 당원 투표 100%가 됐다. 당연히 이것을 (바꾸는 것을) 혁신위원회 성격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존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이던 룰을 ‘당원 100%’로 바꿨다. 이를 통해 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됐다.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과거로 회귀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 25만원 준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30만원 줘야지, 자기들끼리 해 먹느라 안 주는 거 아니냐’는 한 주민의 말이 가슴에 와 박혔습니다. 현금 살포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더 이상 개인의 땀과 노력의 가치를 믿기보다 국가가 다 해주기만 바라게 된 것이죠.”인천 서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상수 변호사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 패배의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뿐 아니라 수도권 험지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은 “‘우리나라가 참 많이 변했구나’를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정권 심판’이 워낙 거셌던 선거 구도 탓도 있었지만 야당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시한 포퓰리즘 앞에 일자리·교육 공약 등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사회가 됐다는 탄식이다.박 변호사는 유세를 다니며 ‘왜 이번 선거엔 재난지원금이 없냐’ ‘윤석열 정부 들어 지역화폐 환급이 깎였다’는 등 유권자들의 불평불만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당장 와닿는 현금성 복지에 대한 효용감이 선거 전체를 강하게 지배했다”는 평가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해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는 깨졌다. 패배주의가 만연했다”며 “보수가 그런 희망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결국 당장 눈에 보이는 포퓰리즘성 복지 경쟁만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경기 용인정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강철호 전 HD현대로보틱스 대표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그 역시 현장을 다니면 ‘왜
4·10 총선 참패로 지도부 공백에 빠진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 선출 전까지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다음달 초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오는 6월께 전당대회를 연다는 계획도 가시화되고 있다.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이른 시간 안에 수습해 지도 체제를 빨리 출범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 등 일부 당선인은 “(당 자체를 개혁하는) 혁신형 비대위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 권한대행은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비대위원장으론 윤 권한대행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비대위원장을 함께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야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만큼 윤 권한대행이 관련 대처까지 마무리 짓도록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역임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22대 국회를 이끌 원내대표는 늦어도 5월 10일까지 선출하기로 했다. 전당대회는 6월께 열릴 가능성이 높다.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전당대회 전까지는 ‘윤재옥 비대위’와 ‘새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가 구성될 전망이다.한편 이날 당선인 총회에선 총선 참패와 그에 따른 당 수습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윤 권한대행은 “낙선자들 의견을 듣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
22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의석 46석 중 32석을 가져가면서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했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6.67%를 득표해 18석을 획득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6.69%로 14석, 조국혁신당이 24.25%로 12석, 개혁신당은 3.61%로 2석을 얻었다.국민의미래는 보수층의 단일 비례정당이라는 이점을 기반으로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을 차지하며 당초 목표인 ‘20석 확보’엔 못 미치는 성적을 냈다. 조국혁신당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를 내세우면서 야권 표가 분산됐다는 분석이 많다.제3지대의 성적표는 부진했다. 개혁신당이 2석을 확보한 게 전부다.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소나무당 등은 3% 미만을 득표해 비례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설지연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당내 역학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선을 이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격전지에서 생환한 중진을 중심으로 당권 경쟁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일단 윤재옥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 당을 이끌다가 오는 7~8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5선 고지에 오른 나경원 전 원내대표(서울 동작을)와 4선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차기 당권 후보로 거론된다. 나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3월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다 포기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초선들이 나 전 원내대표의 불출마를 압박하며 연판장을 돌리는 등 대통령실과 친윤계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 최대 격전지에서 생환하면서 당내 입지는 더 탄탄해질 전망이다.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잠룡인 이광재 전 의원을 꺾고 4선에 성공해 다시 한번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확인했다는 평가다. 그는 SNS를 통해 “당정이 민심을 받들어 전면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미움받을 용기로 감히 건의한다. 국민이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정부와 여당의 국정기조를 대전환하고 낮은 자세로 혁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낙동강 벨트’에서 당의 요구로 험지에 출마해 승리한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 역시 4선 중진으로서 당내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도 서울 용산에서 5선에 성공하며 당권 도전이 가능하다. 총선 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역설하며 수직적 당정 관계에 쓴소리를 해온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제22대 총선 최종 투표율 ‘67.0%’(잠정치)는 당초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가 예상했듯 야권에 유리한 결과로 나타났다. 정치권 안팎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4년 전 총선 투표율(66.2%)을 토대로 60%대 중후반 투표율이 나오면 야권이 크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예년보다 높은 투표율은 야권 지지자들이 결집해 ‘분노 투표’를 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야권 지지자들로선 민주당 외에도 ‘정권 심판’을 내세운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선택지가 추가되면서 투표장에 나설 유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보수 결집’ 없었다제22대 총선 투표율은 70% 벽은 넘지 못했지만 1992년 14대 총선(71.9%) 후 32년 만의 최고치였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총선 투표율은 1988년 13대 때 75.8%로 가장 높았고, 2000년 이후로는 줄곧 50%대 안팎에 머물렀다.지난 5~6일 시행된 사전투표도 역대 총선 최고인 31.28%를 기록해 높은 투표율을 예고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투표율이 70%를 넘으면 여야 지지층 모두 최대로 결집했다는 의미여서 ‘투표함을 열어봐야 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론 60%대 후반에서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19대 총선 때처럼 위기감을 느낀 보수가 투표장에 나와 막판 지지표를 던져주길 기대했지만 ‘샤이보수’는 거의 없었다는 분석이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진행한 자체 조사에서도 보수 결집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지역별로는 세종의 투표율이 70.2%로 가장 높았다.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70%를 돌파했다. 서울은 69.3%로 두 번째로 투표율이 높았다. 이어 △전남 69.0% △광
제22대 총선은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에 불과했지만 결과는 훨씬 전부터 발생한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졌다.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 서전(緖戰)이었다. 이후 6개월간 선거 국면을 바꾼 결정적 장면들을 돌아봤다.(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총선을 정확히 반년 앞두고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이 17.15%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을 따돌리고 승리했다. 이번 총선의 첫 번째 변곡점이었다. 2022년 지방선거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작년 5월 18일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치러진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은 석 달 만에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김 전 구청장을 재공천했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경찰청 차장 출신인 진교훈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받은 이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기현 지도부 불가론’이 후폭풍으로 덮쳤다.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도 분출됐다.(2)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판보궐선거 참패 뒤 여당은 인요한 혁신위원회로 수습에 나섰지만 인 위원장이 내세운 친윤(친윤석열) 핵심과 중진, 당 지도부의 희생 제안을 놓고 내홍을 거듭하다 김기현 대표가 지난해 12월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구원투수’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했다. 12월 26일 한 위원장은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우며 정치권에 등판했다. 이때부터
제22대 총선은 10일 결승점을 앞두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에 불과했지만, 결과는 훨씬 전부터 발생한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 서전(緖戰)이었다. 이후 6개월간 민심을 출렁이게 하며 선거 국면을 바꾼 결정적 장면 10개를 돌아봤다. ①강서구청장 보궐선거총선을 정확히 반년 앞두고 치러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15%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을 따돌리고 승리했다. 이번 총선의 첫 번째 변곡점이었다. 2022년 지방선거로 당선됐던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작년 5월 18일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치러진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은 석 달 만에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김 전 구청장을 재공천했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경찰청 차장 출신인 진교훈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일개 구청장 보궐선거였지만 총선 전초전이란 의미가 붙어 양당 모두 사력을 다해 선거운동을 했다. 여기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기현 지도부 불가론’이 후폭풍으로 덮쳤다.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도 분출됐다. ②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보궐선거 참패 뒤 여당은 인요한 혁신위원회로 수습에 나섰지만, 인 위원장이 내세운 친윤(친윤석열) 핵심과 중진, 당 지도부의 희생 제안을 놓고 내홍을 거듭하다 김기현 대표가 지난해 12월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구원투수’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했다. 12월 26일 한 위원장은 &ldquo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 안산상록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산을 매입가격(31억2000만원)이 아니라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는 재산 신고 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에 높은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문제의 아파트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며 대부업체에서 6억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당시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빚을 상환했다. 금융감독원과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국민의힘도 양 후보가 편법 대출에 대해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양 후보를 대검찰청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신지호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중간 조사 결과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양 후보가 재판에 넘겨진다면 당선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혹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설지연 기자
호남과 서울을 제외하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 시·군·구에서 4·10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더 많이 득표한 곳일수록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낮았다. 8일 한국리서치는 '사전투표율 분석' 보고서에서 "2년 전 지역의 특성이 현재까지 비슷하게 이어진다고 봤을 때 호남과 서울을 제외하면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사전투표율이 낮고,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곳의 사전투표율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지역별로 전남(41.19%), 전북(38.46%), 광주(38.00%)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이 사전투표율 전국 상위 3곳을 모두 차지한 것이다. 반면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은 사전투표율이 낮았다.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25.60%에 그쳤고 부산도 29.57%에 불과했다. 이밖에 울산(30.13%) 경남(30.71%) 경북(30.75%) 등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여야 양쪽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꼽는 서울의 사전투표율은 32.63%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경기(29.54%)와 인천(30.06%)은 평균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은 건 야권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하지만 기초자치단체별로 들어가면 얘기가 다르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득표율과 총선 사전투표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후보 득표율이 높은 곳일수록 사전투표율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는 의미다.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선 이 후보 득표율과 사전투표율의 상관계수가 -0.293이었다. 인천·경기
국민의힘이 5일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청년 요금제’ 도입 공약을 내놨다. ‘청년문화예술 패스’의 적용 연령도 만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천 동·미추홀구 지원 유세에서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 최저구간을 내리고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을 세분화해 새로 생기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두 배 늘리는 내용의 청년 요금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공연·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 패스 이용 대상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청년과 여성에게 필요한 약속을 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청년과 우리 시민이 정당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설지연 기자
조국혁신당 비례 5번에 배정된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가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첫 여성, 첫 내부 승진으로 원장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다.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가정의학과 겸 직업환경전문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해 온 그는 심평원장직을 마치고 최근까지 강원도 태백의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산재 환자들을 진료해왔다. 정치에 발을 들인 지는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원내 입성이 유력하다. 지금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만 보면 조국혁신당은 10여명이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김 전 원장은 3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대표가 내세운 '사회권 선진국'이란 기치가 마음에 들어 조국혁신당에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거권, 보육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일할 권리, 동일가치노동·동일 임금, 사회연대 임금제 등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며, 국가가 이를 시혜가 아닌 당연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대표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전 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는 어떻게 하게 됐나."심평원장 임기를 마치고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산업재해 전문 공공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잘살고 있었다. 일도 아주 보람 있고 잘 맞았다. 그러다 조국 대표에게 여러 사람을 통해 연락받았다. 조 대표가 인터뷰에서 저에 대해 '살아온 여정이 참 흔치 않은 여정이었다'고 평가를 해주셨더라. 서울대
![김선민 전 심평원장 "'사회권 선진국' 위해 조국혁신당 합류" [인터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339023.3.jpg)
국민의힘이 3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재추진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활력 회복 지원’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공약 등도 함께 발표했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이영 특위 위원장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등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혼란을 막고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며 “일자리 축소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경제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83만 소상공인·자영업자, 800만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중대재해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지난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예정대로 시행 중이다.이와 함께 특위는 △중소기업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제도 도입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추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등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외국인력 공급 공약은 중소기업에 대해 조선 3사가 외국인력을 현지에서 발굴해 국내 조선소에 취업시키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이 같은 맞춤형 인력 공급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등 중소기업에 확대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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