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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프리즘] 인구 정책, 전두환 때부터 잘못됐다

[이슈 프리즘] 탄소중립과 원전 폐쇄 과속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는 고리 1호기다. 부산시 기장군 고리면에 세워졌다. 1971년 착공돼 1977년 완공됐다. 30년의 설계수명이 다한 2007년 10년의 수명이 연장됐으며 2017년 영구 정지됐다.보통 1호보다 더 유명한 2호는 없지만, 국내 원전 역사에선 2호가 더 유명하다. 월성 원전 1호기다. 월성 1호기는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다. 월성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경주 역사 때문이다. 경주군은 1955년 경주시와 월성군으로 행정구역이 정비되고, 월성군은 1989년엔 경주군으로 이름이 바뀐 뒤 1995년 경주시로 통합됐다. 1975년 착공 및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월성군이었기 때문에 월성 1호기가 된 것이다.월성 1호기도 고리 1호기와 마찬가지로 가동 연장이 결정됐다. 2015년의 일이다. 가동 연장 신청은 2009년 말 이뤄졌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여파 등으로 실제 결정은 2015년에 나왔다. 기간은 2022년까지였다.월성 1호기를 국내외 ‘화제의 원전’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선언했다. 연한을 다한 세월호와 같다는 비유를 쓰면서다. 이후 ‘과속 스캔들’이 벌어졌다. 실무진이 가동을 조기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자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너 죽을래”라며 조기 폐쇄의 논리를 만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나”라는 댓글을 단 이후엔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며, 2018년 6월 조기 폐쇄가 확정됐다. 과속의 결과로 나온 경제성 조작과 배임 등 법 위반 혐의는 현재 사법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문 정부 후반부 시작된 탄소중립 속도전은 월성 1호기 과속과 꽤나

2021.10.14 17:25
[이슈 프리즘] 주택 관련 세법 개편안은 惡法이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독배를 들이켰다는 일화는 사실이 아닌 쪽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가장 먼저 이를 주창한 국내 학자는 지난해 작고한 권창은 전 고려대 철학과 교수와 강정인 서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다. 이들은 오랜 연구 결과 소크라테스가 애초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결론내고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또 2005년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책을 발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2년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교과서의 관련 대목 수정을 권고했고 교육부는 교과서를 수정했다. 요즘엔 로스쿨에서도 ‘악법도 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친다고 한다.국내 학계에선 서양 학문이 일본을 거쳐 들어오면서 와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본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1930년대 펴낸 《법철학》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는데 검증 없이 오랫동안 한국 교과서에 실렸다는 얘기다. 오다카가 이런 책을 쓴 시대가 제국주의 시절이란 점을 염두에 두면 쉽게 수긍이 간다.세법 중에선 어떤 법이 악법으로 평가받을까. 대다수 경제학자는 단순해서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좋은 법률로 꼽는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경제학과 교수인 조너선 그루버는 재정학 교과서 《재정학과 공공정책》에서 세법 개혁의 방향 중 하나로 ‘간소하게 할 것’을 제시했다. 공공재정이론의 선구자 중 한 명인 리처드 머스그레이브는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좋은 제도로 꼽았다. 단순하면 대체로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두 원칙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밀턴

2021.08.12 17:35
[이슈 프리즘] 중앙은행이 항상 잘한 건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역대 가장 행복한 한은 총재일 듯하다. 외부에서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우선 71년 한은 역사상 사실상 첫 연임 총재다. 과거에도 연임 사례가 있었지만 당시엔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지 않아 지금과는 위상이 달랐다. 이 총재가 능력과 안정감을 인정받은 덕이다.통화정책을 함께 이끌어가는 금통위원들도 역대 어느 금통위와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는다. 이승헌 부총재는 이미 한은에서 검증받았다. 고승범 임지원 조윤제 서영경 주상영 위원 모두 각 분야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는 경제학 박사들이다. 이 가운데 서영경 금통위원은 한은 출신으로, 이 총재가 외부 출신 금통위원 중 한 명만 잘 설득하면 본인 뜻대로 통화정책을 펼 수 있어 보인다.이주열 총재가 행복할 것 같은 가장 큰 이유는 외부의 간섭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최근엔 한은의 통화정책에 큰소리로 왈가왈부하는 정치인이나 관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총재는 이 대목에선 이성태 전 총재에게 감사해야 할 듯하다. 작고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상고 4년 선배인 이성태 총재를 발탁하며 한은은 이성태 총재에게 맡기자고 한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지는 것 같다.훌륭한 중앙은행 총재가 뛰어난 금통위 멤버들과 함께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을까. 그간 미국이나 한국의 역사를 보면 꼭 그렇다고만 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대체로 무난하게 통화정책을 폈지만 엄청난 실수도 저지른 게 중앙은행이다.대표적인 게 대공황 시기였던 1931년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이다.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이 약간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자 Fed는 금

2021.07.22 17:26
[이슈 프리즘] 홍 부총리, 정치 불참 선언해야

경제학계에서 정부는 꽤나 오랫동안 없는 존재이거나 이타적 주체로 간주됐다. 애덤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도 이론에선 정부가 나오지 않는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정부를 위기 때 기업과 가계를 대신해 수요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주체로 여겼다. 정부는 선의의 경제 주체이며 정부를 운영하는 정치인이나 정부 관리는 ‘합리적 인간’으로 간주됐다.이 같은 생각에 반기를 든 이가 제임스 뷰캐넌이다. 뷰캐넌은 연구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을 얻었다. 정치인이나 관료 역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을 좇는 사람이라고 봤다. 정치인의 경우 권력을 위해, 정부 관리는 권한과 지위를 위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고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쓴다고 봤다. 정부 지출이 늘고 계속해서 적자가 불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뷰캐넌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우선 이렇게 빨리 2차 추경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차 추경이 확정된 게 3월이고 지원금 지급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19 피해에서 벗어나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국면에 있다. 추경 33조원을 포함해 36조원의 지출 규모가 적정한지도 논란이다.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카드 캐시백이 1조원이고, 사실상 소급으로 중복 지급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이 3조9000억원이다. 여기에 학생수가 줄어 돈이 넘치는 지방 교육청에 내려가는 돈이 6조원을 웃돈다.뭐가 그리 급하고 또 왜 이리 많이 써야 할까.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이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2차 추경을 서둘렀고

2021.07.01 17:17
[이슈 프리즘] 부(負)의 소득세조차 쉽지 않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이슈 중 하나는 기본소득이 될 것 같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거나 다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대선 후보나 야당의 대선 주자도 이에 대한 철학 없이는 대선 레이스를 치르기 힘든 상황이 됐다.기본소득이란 전 국민에게 매달 혹은 일정 기간마다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이 지사는 최대 월 50만원을 거론했다.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일자리를 로봇에 빼앗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온건한 보수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 전직 재무관료는 ‘부(負)의 소득세’(마이너스 소득세)를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부의 소득세는 저소득층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다만 기존의 복지 혜택은 없애거나 대폭 줄인다.기자는 기본소득은 물론 부의 소득세조차도 실현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0)라고 본다. 첫 번째 이유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금이 줄기 때문이다. 예를 살펴보자. 경기도의 한 군 지역에 사는 70세 할머니 A씨는 소득이 거의 없다. 대신 매달 3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으론 20만원가량을 매달 수령한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꼬박 참여해 매달 27만원을 받는다. 서울에 사는 아들의 직장건강보험 덕에 병원비는 한 달에 10만원 정도 아낄 수 있다.그런데 김 전 청장 등이 제안한 부의 소득세로는 월 최대 수령금액이 50만원에 그친다. 부의 소득세 체계에선 각종 복지 혜택과 사회보험이 통폐합돼 사라지거나 축소된다. 위의 사례에서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건강보험이 없어진다

2021.06.10 17:13
[이슈 프리즘] 이건희 회장이 남긴 세 가지 질문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한 지난해 10월 이후 상속세는 우리 사회의 빅이슈로 떠올랐다. 학계와 언론,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 회장의 유족들이 유산 처리 방침을 발표하자 외신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회장이 평생 수집한 국보급 미술품을 기부키로 하면서 한국의 기부문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2021년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론의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2021.05.20 17:26
[이슈프리즘] 주택세금 부과 체계 문제 있다

경제정책은 대체로 국민의 상식에 맞아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나쁘면 통화당국은 기준금리를 내리고 재정당국은 돈을 푸는 게 상식이다. 경기가 회복되면 점차 금리를 올리고 푼 돈을 회수해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정책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를 가리키는 용어가 ‘정책 수용성’인데 수용성은 상식과 기대에 부합할수록 높다. 어쩌다 경제정책이 상식과 따로 노는 경우가 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헛다리를 짚을...

2021.04.29 17:52
[이슈 프리즘] 우물 안 개구리들만 고른 잘못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정확히 깨닫는 데 4년 정도 걸린 것 같다. 4년 전 대통령선거를 치를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지금과 크게 달랐다.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휘둘려 내팽개친 국정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잡을 것으로 여겼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1%의 득표율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24.0%),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21.4%)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문 정부는 허겁지겁 출범했지만 자신감으로...

2021.04.08 18:09
[데스크 칼럼] LH로 들끓는 민심, 안일한 정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국민이 분노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들인 것, 보상을 더 받기 위해 나무를 빼곡히 심어 놓은 것, LH 일부 직원이 국민을 조롱한 것, 일부 국회의원과 시의원까지도 연루됐다는 의혹들…. 여기에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안일한 시각도 한몫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변 장관은 LH 사태가 터진 뒤 국회에서 “LH 직원들이 ...

2021.03.14 18:37
[데스크 칼럼] 홍남기, 옳은 얘기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같이 일해 본 공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를 부드러운 사람으로 평가한다. 갈등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을 선호한다고 한다.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준다고 한다. 이헌재 전 부총리나 윤증현 전 장관 같은 카리스마는 없는 게 사실이다. 홍 부총리는 이런 이유로 ‘예스맨’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을 지낸 그가 문재...

2021.01.24 18:19
[데스크 칼럼] 김현미 교체만으론 안 된다

곳곳에서 부동산 때문에 난리다.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전세와 월세를 못 구해 힘들다. 전세와 월세를 어렵사리 구해도 값이 너무 뛰어 올라 헉헉댄다. 집이 있는 사람의 고통도 만만치 않다. 세금이 매년 오르고 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세상이다.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아예 죄인이다. 정부가 대놓고 징벌적 세금을 매긴다. 그 세금을 마련하느라 전세와 월세를 올려야 한...

2020.12.06 18:30
[데스크 칼럼] 경제 부총리의 주택難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택난은 해외 토픽감이다.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행정부 서열 3위의 경제부총리가 전셋집 때문에 고민하고 집 한 채를 팔지 못해 애를 먹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특히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각종 규제책을 내놨는데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내는지 외국에선 진작부터 주시하고 있는 터다. 홍 부총리의 고충을...

2020.10.18 18:06
[박준동의 데스크 칼럼] 투기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달까지 나온 22번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나온 대책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만 키웠다.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금지해도(12·16 대책), 전세자금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막아도(6·17 대책),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금 중과 방침을 발표해도(7·10 대책) 소용없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세종의 집값은 치솟았다. 집 없는 사람들, 특히 젊...

2020.08.19 17:52
김강립 차관 WHO 집행이사에 지명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이 세계보건기구(WHO) 집행 이사로 지명됐다. WHO의 최고 의결기관인 세계보건총회는 19일 한국 등 10개 국가를 2020∼2023년 집행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집행 이사국은 WHO의 예산과 주요 사업 전략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rsq...

2020.05.19 21:33
[데스크 칼럼] 한국은 진짜 위기에 준비돼 있나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봄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다. 2900여만 명이 참여한 4·15 총선에서 감염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며 신규 확진자도 10명 안팎으로 줄었다. 2월 말 하루에만 8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것과는 천양지차다. 이제 웬만해선 코로나19에 걸리기 힘든 게 사실이다. 외신들은 한국을 ‘코로나19 대응 모범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0.05.03 18:13
모처럼 자금시장 '소방수'로 나선 韓銀…"그래도 2% 부족하다"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격 나섰다. 26일 ‘한국판 양적완화’를 선언하면서다. 4월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통해 금융회사에 자금을 한도를 두지 않고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특징은 ‘무제한’이다. 단기 자금난에 처한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 등을 맡기기만 하면 필요한 만큼 급전을 다 대주겠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와 ...

2020.03.26 17:19
[데스크 칼럼] 코로나 대책, 한국식 모델이 중국식 모델 이긴다

전염병을 찾아내고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과학이다. 환자에게 적합한 약을 처방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학의 영역이다. 하지만 전염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국민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치다. 필연적으로 개개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과학에선 모델이 하나밖에 없다.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처럼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2020.03.14 13:26
[박준동의 데스크 시각] 15일간의 이란 사태가 남긴 것

세계인들은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해 하며 이번 연말과 연초를 보냈다. 상황은 긴박했으며 미국과 이란은 금방이라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였다. 시작은 지난달 27일. 이라크의 친(親)이란 시아파 민병대가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31일엔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대사관이 습격받았다. 미군은 이달 3일 이란 군부 실권자인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으로 폭살했다. 8일엔 이란군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22발을 ...

2020.01.15 18:31
로버트 배로 교수의 기고문 영문본 전문

다음은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가 ‘Thoughts on income-led growth’라는 제목으로 한국경제신문에 보내 온 기고문 영문본 전문 The South Korean economy is weak and may be slipping into a recession. The projected GDP growth rate for 2019 is around 1.8 percent, the lowest in 10 year...

2019.12.09 20:53
골드만삭스, US뱅코프 이트레이드 인수 검토

골드만삭스가 소매금융 부문을 확장하기 위해 내년 중 미국 은행 US뱅코프나 소매 주식 브로커리지(위탁매매) 기업 이트레이드 파이낸셜코프(이트레이드) 인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폭스비즈니스뉴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고위 임원진은 최근 소매금융 분야 인수합병 두 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는 US뱅코프다. US뱅코프는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은행으로 미국에 지점 300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 수...

2019.11.24 16:21
[박준동의 데스크 시각] 미국이 더 혁신적인 까닭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래리 페이지, 제프 베이조스 같은 혁신 창업가가 왜 한국에는 별로 없을까. 이 질문에 “한국에는 차고(garage)가 없기 때문”이란 답이 있다. 물론 농담이다. 하지만 영 틀린 답도 아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에서 창업했다. 그것도 하나같이 집에 붙어 있는 차고에서 시작했다. 미국의 주택은 단독주택(single house)과 벽만 옆집과 붙어 있고 독립된 타운하우스(town house)가 주를 ...

2019.10.13 17:32
[박준동의 데스크 시각] 중국의 패권전쟁 속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듯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수록 중국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양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지도층 역시 미국이 두 번의 ‘투키디데스 함정’을 잘 헤쳐왔듯이 이번에도 중국을 제압하고 패권국 지위를 이어...

2019.06.16 17:48
[박준동의 데스크 시각] 금융허브, 서울만도 쉽지 않다

미국에서 금융허브(금융중심지)는 뉴욕이 첫손가락, 시카고가 두 번째 손가락에 꼽힌다. 뉴욕이 은행과 증권 중심이라면 시카고는 선물 중심이다. 시카고에서 금융이 싹튼 것은 1840년대부터다. 중서부의 상인들이 시작했다. 이들은 밀 옥수수 콩 등을 뉴욕 보스턴 등 미국 동부로 보냈는데 때론 큰 손실을 입기도 했다. 동부와의 거리는 멀고 작황과 기후는 예측할 수 없다 보니 곡물값이 폭락하는 일도 꽤 있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선물...

2019.03.19 18:36
[박준동의 데스크 시각] 카드 정책, 2012년 김석동이 옳았다

빈곤 문제 해법을 찾는 데 평생을 쏟아부은 영국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은 경제학자에겐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많은 경제학 수업 첫 시간에 인용되는 문구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되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경제학자보다는 경제정책 입안자에게 더 필요한 덕목이다. 경제학자가 이를 잊었을 때는 잘못된 논문 하나 쓰면 그만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정책 설계자가 이를 놓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

2018.12.23 17:44
[박준동의 데스크 시각] 수익자 부담 원칙 안 통하는 금융산업

한국 금융산업은 관(官·정부와 금융당국)이 만들고 키운 게 어느 정도 사실이다. 관은 1950년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시행해 일제시대 식민 수탈에 부역했던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역할을 바꿨다. 1950년대 이후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외환은행 등 국책은행을 설립해 자금을 배분했다. 1962년 보험업법과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을 제정해 보험사와 증권사를 만들어낸 것도 관이다. 서구에서 시작된 근대 금융업을 한국에 빨리 이식하기 위해선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관이 오랫동안 금융업계에 직·간접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부정적 측면도 생겨났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나 인사 간섭, 불법 대출 지시, 인위적 주가 부양 등이 대표적이다. 눈에 잘 띄고 사건사고로 이어지다 보니 이제는 많이 사라졌다.적자 못 벗어나는 자동차보험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아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폐해도 있다. 그중 하나가 자동차보험이다.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자동차보험은 1962년 본격 시작된 이후 수십 년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흑자가 난 해를 꼽을 정도다. 최근엔 지난해 잠깐 흑자를 냈지만 올해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자동차보험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이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서다. 올해도 손보사들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 5% 안팎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관은 2% 이상은 곤란하다고 막고 있다. 표 떨어지는 소리 듣고 싶으냐는 게 관의 얘기다.관은 손보사로 하여금 자동차보험에서 손실본 것을 다른 보험상품에서 만회하도록 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손해보험 시장에선 ‘수익자 부담

2018.09.16 18:03
[박준동의 데스크 시각] 금융감독 체계 개편 때 고려할 것은

미·북 정상회담과 지방선거가 끝나면 경제 이슈로 떠오를 사안 중 하나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다. 지난해 잠깐 얘기가 나왔다가 올해 6·13 지방선거 이후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논의하기로 미뤄진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감독 시스템을 노무현 정부 시절 형태로 되돌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즉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합치고, ...

2018.06.10 18:12
DJI 드론 독주 뒤엔 '부품 천국' 선전 있다

세계 2위 드론(무인항공기)업체인 프랑스 패럿은 지난해 전체 직원 840명 중 3분의 1이 넘는 290명을 감원했다. 세계 3위 드론업체인 미국 3DR은 지난해부터 개인이 주로 사는 취미용 드론을 더 이상 제작하지 않고 있다. 미국 액션카메라업체인 고프로는 2015년 드론 시장에 진출했다가 사업을 접는다고 올초 발표했다. 글로벌 드론업체들이 이처럼 구조조정에 나서거나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은 중국 DJI와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DJI는 ...

2018.01.23 18:25
회장 연임 문제 많아 '금융지주 손보겠다'는 금감원

책임 있는 금융당국자가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 과정과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큰 문제가 있다고 13일 또다시 발언했다. 이번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입에서 나왔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12일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어 네 번째다. 최 원장은 이날 언론사 경제·금융부장과의 간담회에서 “금감원이 일부 금융지주회사를 검사해 본 결과 지배구조와 최고경영자(CEO) 승계 과정에 잡음이 많았다&rd...

2017.12.13 17:38
[데스크 칼럼] 페리클레스의 리더십

투키디데스는 서양에서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 언급한 최초의 역사가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기원전 431년 발발해 30년 가까이 이어진 펠로폰네소스동맹(스파르타 주도)과 델로스동맹(아테네 주도) 간 전쟁이다. 투키디데스는 군사력, 특히 육군의 군사력이 스파르타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던 아테네가 어떻게 전쟁에 나서게 됐는지를 지도자의 리더십을 통해 풀어 나갔다. 투키디데스가 주목한 인물은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

2016.11.23 17:35
메타넷, 액센츄어코리아 인수

정보기술(IT) 서비스 전문기업인 메타넷은 액센츄어코리아를 인수키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메타넷은 액센츄어코리아의 지분 100% 및 사업부문과 자산 전체를 사들여 액센츄어코리아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이어받기로 했다. 인수가는 향후 실사를 거쳐 확정된다. 메타넷은 2000년에 설립됐으며 컨설팅 및 서비스를 주 사업분야로 삼고 있다. 시스템통합(SI) 업체인 대우정보시스템을 주축으로 전사적자원관리(ERP) 업체인 메타넷SNC, IT 인프라 ...

2016.11.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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