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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출소자 5명 중 1명은 3년 내 재입소…절도범 '최다'
소년원 출소자 5명 중 1명은 3년 이내 재입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소년원생 재입원율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소년원을 출원한 1만6214명을 분석한 결과 3332명(20.6%)이 출원 후 3년 이내 재수용됐다.
절도 범죄자의 출원 후 재입원 비율이 2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통 범죄(20.9%), 사기·횡령(17.3%), 폭력(17.2%) 등 순이었다. 소년원 시절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라 재입원 비율이 크게 차이났다. 자격증을 따지 않은 집단의 재수용률(24.2%)은 취득 집단(17.5%)보다 6.7%포인트 높았다.
또한 정원 대비 수용률이 100% 이상인 과밀 수용 소년원은 100% 미만인 곳보다 재입원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인원이 정원의 1.2배 이상 1.5배 미만인 경우 출원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구원은 소년원의 과밀 수용 문제가 교육과 생활지도 등 운영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소년원생 재입원율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소년원을 출원한 1만6214명을 분석한 결과 3332명(20.6%)이 출원 후 3년 이내 재수용됐다.
절도 범죄자의 출원 후 재입원 비율이 2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통 범죄(20.9%), 사기·횡령(17.3%), 폭력(17.2%) 등 순이었다. 소년원 시절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라 재입원 비율이 크게 차이났다. 자격증을 따지 않은 집단의 재수용률(24.2%)은 취득 집단(17.5%)보다 6.7%포인트 높았다.
또한 정원 대비 수용률이 100% 이상인 과밀 수용 소년원은 100% 미만인 곳보다 재입원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인원이 정원의 1.2배 이상 1.5배 미만인 경우 출원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구원은 소년원의 과밀 수용 문제가 교육과 생활지도 등 운영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