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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에…국회 "이란전 불개입 원칙 밝혀야"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보고서
파견 연장안 상정 앞두고 지적
"정찰정보 미제공 명확히 해야"
파견 연장안 상정 앞두고 지적
"정찰정보 미제공 명확히 해야"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전구역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해상초계기(P-8A) 한 대와 무인 소해장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미·이란 전쟁 이후 다국적 해군 전력이 걸프만과 홍해로 집중되면서 아덴만의 해적 위협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검토보고서에서 이번 파견 확대가 미·이란 전쟁에 대한 우회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P-8A가 해적 감시 과정에서 수집한 정찰 정보가 미군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란 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군사작전에 참여하거나 관련 정찰·감시·탐지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지원 행위가 없음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초계기 임무를 공해상 의심 선박 탐지로 제한하는 등 미·이란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뢰 제거도 이란의 군사활동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검토보고서는 “기뢰 제거 활동 자체가 해당 국가의 군사적 활동을 견제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의안의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도 논란이다. 검토보고서는 이 문구가 국회 동의 없이 작전구역을 확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작전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국내 해상 감시 공백 역시 우려된다. 북한 잠수함 등을 탐지하는 최신 해상초계기 P-8A는 우리 해군에 여섯 대뿐이다. 검토보고서는 이 중 한 대를 중동에 파견하면 “국내 초계기 임무 공백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