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에서의 군사적 기여와 관련해 미국·이란 간 전쟁에 관여하는 형태의 파병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청해부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한 질문에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며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 지켰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 병력이나 자산을 해외에 투입하는 것만으로 모두 같은 성격의 ‘파병’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을 내놨다. 어디에 군 자산을 보내는지, 임무가 전쟁 참여인지 자국민 보호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전투병력과 비전투병력의 투입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전쟁 중 투입하는 것과 교전이 끝난 뒤 해상 안전 확보에 나서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향후 군사적 기여를 판단할 때 ‘전쟁 관여 여부’를 사실상 레드라인으로 제시한 셈이다. 미군 등과 함께 이란을 상대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거나 전쟁을 지원하는 방식은 배제하되 한국의 상선과 에너지 수송로를 지키는 방어적 활동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별도 전투부대를 새로 보내기보다 기존 청해부대를 활용해 한국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청해부대가 파견돼 선박 수송로와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