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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뇌물 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2심서 무죄…"공소시효 지나"
1심서 4300만원 뇌물 인정돼 징역 3년형
2심서 뇌물 2500만원으로 줄면서 공소시효도 감소
재판부 "공소시효 완성돼 처벌할 수 없어"
2심서 뇌물 2500만원으로 줄면서 공소시효도 감소
재판부 "공소시효 완성돼 처벌할 수 없어"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2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4300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날 2심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결제액 일부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티켓 등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아 액수가 2500여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뇌물 인정액이 3000만원에 못 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뇌물수수 7년, 알선수뢰 5년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인 2011년으로부터 공소시효가 7년 내지 5년이 지난 2021년 12월에 제기됐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1800여만원은 무죄, 나머지는 2500여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피고인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작년 11월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일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