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 1만8500가구 추가 공급…이현재 시장 "기업 유치 규제 풀어야"
경기 하남시가 신규 공공택지인 미사 K-컬처 지구와 감일2지구를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부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주택공급에 맞춰 기업 유치와 광역교통망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남시는 이현재 시장이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기도권 지방자치단체장 만찬간담회에서 3대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두 지구에 총 1만85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먼저 기업 유치를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하남은 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이어서 법인 설립·이전 때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고 공업지역 확보도 어렵다.

실제로 교산신도시는 전체 660만㎡ 가운데 공업지역이 5만㎡에 불과하다. 이 시장은 신도시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거나 공업지역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조정도 건의했다. 하남의 임대주택 비율은 26%로, 임대주택이 늘수록 복지비용 등 지방재정 부담도 커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신규 공공택지의 임대 비율을 20% 수준으로 낮추고,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분양 방식을 도입해 달라고 했다.

입주 전에 철도와 도로를 먼저 갖추는 '선교통 후입주' 원칙도 강조했다. 미사강변도시는 2014년 입주가 시작됐지만 지하철 5호선은 2020년에야 부분 개통됐다.

시에 따르면 한 총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가 간담회 개최 의사를 밝혔다.

이 시장은 "새 지구가 과거 신도시의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일자리와 주거, 교통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