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하남에 1만8500가구 추가 공급…이현재 시장 "기업 유치 규제 풀어야"
미사 K-컬처 1만2000가구·감일2 6500가구
신도시 기업 유치 위한 수도권 규제 개선 요청
임대주택 비율 20% 조정·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신도시 기업 유치 위한 수도권 규제 개선 요청
임대주택 비율 20% 조정·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하남시는 이현재 시장이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기도권 지방자치단체장 만찬간담회에서 3대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두 지구에 총 1만85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먼저 기업 유치를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하남은 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이어서 법인 설립·이전 때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고 공업지역 확보도 어렵다.
실제로 교산신도시는 전체 660만㎡ 가운데 공업지역이 5만㎡에 불과하다. 이 시장은 신도시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거나 공업지역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조정도 건의했다. 하남의 임대주택 비율은 26%로, 임대주택이 늘수록 복지비용 등 지방재정 부담도 커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신규 공공택지의 임대 비율을 20% 수준으로 낮추고,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분양 방식을 도입해 달라고 했다.
입주 전에 철도와 도로를 먼저 갖추는 '선교통 후입주' 원칙도 강조했다. 미사강변도시는 2014년 입주가 시작됐지만 지하철 5호선은 2020년에야 부분 개통됐다.
시에 따르면 한 총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가 간담회 개최 의사를 밝혔다.
이 시장은 "새 지구가 과거 신도시의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일자리와 주거, 교통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