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이현재 시장이 교산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과 하남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를 건의했다.  /하남시 제공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이현재 시장이 교산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과 하남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를 건의했다. /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는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교산신도시 기업 유치를 위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에 맞춰 지역 주민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여 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과 도내 시장·군수,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교산신도시를 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자족도시로 만들려면 기업 입지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는 전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할 때 취득세가 최대 3배까지 중과될 수 있고, 기업 유치에 필요한 공업지역도 추가로 지정하기 어렵다.

시는 이 같은 규제가 교산신도시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시는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업물량 배정 기준도 시·도 단위에서 수도권 단위로 넓혀 달라고 건의했다.
주거 안정 대책도 내놨다. 시는 공공주택지구 내 지역 주민 우선공급 비율을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남에서는 교산신도시에 이어 지난 10월 미사섬과 감일동 일원이 총 1만85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됐다.

시는 대규모 개발이 잇따르는 만큼 기존 주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랫동안 하남에 살아온 시민들이 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하남시의 건의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자리와 기반시설 등 자족기능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며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경기도가 주관해 입법 공감대를 형성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하남은 신도시 개발로 주택은 늘고 있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시민이 하남에서 일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