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가 하남 발전 발목"…정부에 규제개혁 요구
경기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로 신도시와 원도심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남시는 시 전체 면적의 약 7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자체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4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남시는 1989년 시 승격 이후 인구가 약 20만 명, 주택이 10만 가구 늘었다. 하지만 성장의 상당 부분이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택지 조성으로 이뤄지면서 미사·위례·감일·교산 등 신도시에 개발이 집중됐다. 그 결과 원도심과 해제취락의 정주여건은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자족기능도 부족하다. 4개 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는 약 9만5000가구로, 계획 입주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69%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3년 기준 2804만원으로 서울 강남구의 6분의 1 수준이다. 시는 교산신도시 입주 이후 복지예산이 약 1714억원으로 늘어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시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 15년 이상 지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시장에게 부여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경기도·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줄여 지구단위계획 등을 신속하게 변경하자는 취지다. 경기도가 일괄 관리하는 해제 총량을 시·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훼손지 복구 재원을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업에 한해 지자체 도시개발기금 등으로 쓸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지금처럼 훼손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은 유지관리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주민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도 요구한다. 특별시·광역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는데 경기도 시·군만 30%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시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미사섬·감일지구 신규 공공택지 조성계획에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기업 유치 등 자족기능 확보를 전제로 협조하기로 했다. 오는 18일까지 주민공람 기간에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 면적의 70% 가까이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독자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청정하남의 자연환경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