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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샤워실의 바보' 된 전력수급기본계획
몇달 새 수요 전망 20% 넘게 출렁
AI 키울 전력공급 충분히 준비해야
박주헌 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AI 키울 전력공급 충분히 준비해야
박주헌 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정부가 8월 전력 수요 전망치를 크게 올리면서 내놓은 해명은 6월 말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추가 전력 수요였다. 국가적 초대형 프로젝트가 급조됐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었다. 오랜 기간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프로젝트의 전력 수요 증가분은 4월 전망에 포함됐거나, 수요 증가 분석이 진행 중이었다면 전기본 발표를 늦췄어야 했기 때문이다.
전기본은 단순히 전력에만 국한된 계획이 아니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간이다. 발전소 건설은 물론 송전망 확충과 다양한 연료의 장기 수급 계획도 전기본에 맞춰 수립된다. 향후 15년의 국가 에너지 인프라를 결정하는 청사진인 것이다. 그 출발점인 전력 수요 전망이 몇 달 사이 20% 가까이 출렁거리면 계획 전체의 신뢰성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번 세 번째 전망은 에너지전환포럼 등 시민단체의 과대 전망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최종 임차인이 확정되지 않은 데이터센터까지 포함해 수요 전망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물론 과대 전망으로 불필요한 투자를 유발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 전망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전력이 부족하면 공장 가동이 멈추고 기업 투자가 좌절될 수 있다. 발전소를 짓고 송전망을 갖추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 한번 놓친 산업투자의 기회는 발전소를 뒤늦게 짓는다고 되찾을 수 없다. 과잉 설비와 전력 부족의 비용은 결코 대칭적이지 않다.
투자에는 확정된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려가는 수요추종형도 있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가며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수요견인형도 있다. 지도에 난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수요추종형이라면, 나침반을 들고 새로운 길을 내며 걷는 것은 수요견인형이다.
우리에게는 수요견인형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다. 1990년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당시 과잉 투자 우려에도 정부가 과감하게 인프라 조성에 나서 벤처 붐이 일고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도약했다. 잠재 수요를 끌어내는 선제적 투자가 미래 산업을 발굴한 성공 사례다.
한국 경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중국 등 후발국의 거센 추격으로 경쟁력 유지가 버거운 상황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한데 인공지능(AI)과 반도체산업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두 산업 모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이 부족하면 AI, 반도체 투자는 다른 나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전력 공급을 제약해 놓고 수요가 적다고 판단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일이다. 반대로 충분한 전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AI와 반도체 투자를 끌어들이고, 생산과 소득 증가와 함께 전력 수요도 늘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다. 그렇다고 잠재 수요를 모두 확정 수요로 잡을 필요는 없다. 기업의 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전력설비 확충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면 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권의 에너지정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여는 장기계획이어야 한다. 전력 수요에 맞춰 미래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미래에 걸맞은 전력 공급을 준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