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한한령 10년
1997년 한국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 CCTV에서 방영되면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2000년에는 그룹 H.O.T가 베이징에서 단독 공연을 열었고, 드라마 ‘대장금’과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 안방을 사로잡았다. 이후 영화와 게임, 예능까지 가세하며 중국은 한국 대중문화의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다.

분위기가 얼어붙은 것은 2016년 7월 한국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부터였다.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과 공연이 잇달아 취소됐다. 드라마와 게임은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 백화점과 면세점의 큰손이던 단체관광객 ‘유커(遊客)’도 자취를 감췄다.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이다.

한한령은 유령 같은 규제였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령도, 시행일도, 해제 조건도 없었다. 말로는 문화 교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서도 실제 진출 길은 10년간 묶어놨다.

변화의 계기는 지난 1월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회복을 위해 바둑·축구 교류와 판다 한 쌍의 대여를 제안하자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렇게 답했다. “석 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난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서비스·투자 부문)의 타결을 선언했다. 중국은 한국 영화·게임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사전심사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동제작은 영화에서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등으로 넓어졌다. 한국 여행사가 중국에서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길도 열렸다.

하지만 협정문 어디에도 한한령이라는 단어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던 규제이니 해제한다고 쓸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 대신 차별하지 않겠다는 문장이 들어갔다. 중국은 한한령을 부인하면서도 10년간 한국을 길들이는 지렛대로 삼았다. 이번에도 K팝 공연은 빠지고 별도 협의 과제로 남았다. 상대가 마음대로 잠갔다가 여는 문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이심기 수석논설위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