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우크라전 논의도 합의 불발
외교 무대서 푸틴 존재감만 부각
"美 주도 국제질서 한계 드러나"
유럽 빠진 3강 구도에 EU '경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계기로 3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3명이 한 자리에서 회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뚜렷한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세계 3강’이 한 자리에서 논의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목표인 행사였다. 3국의 핵군축(군비통제)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중국을 떠나는 비행기에 올라야 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3자 회담의 의제로 올리는 데 성공했다.
< 스트롱맨들의 만남 > 지난 18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 美 리더십 약화 드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3자 회담 전에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 각각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당초 일정에 없었던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추가되면서 세 정상은 오후 3시(현지 시간)에야 늦은 점심식사를 할 수 있었다. 오후 2시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3자회담 시기도 이보다 한참 늦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전 여러 차례 군비통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백악관 관계자들도 지난 13일 순방 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3자 정상회담에서 세계 핵무기 감축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확인했다. 정상 간 대화로 외교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접근법이다.
하지만 이날 회담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핵 군축에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상됐던 결과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비통제 약속인 ‘뉴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조약)’ 프로그램은 지난 2월 종료됐다. 푸틴 대통령은 연장하겠느냐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5000기가 넘는 미·러의 핵무기 수에 비해 중국의 핵무기 수(620기 추정)는 훨씬 적다. 중국은 군축 논의를 확대할 경우에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까지 논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압박 수단이나 설득 논리를 갖추지 않은 채 의제를 밀어붙인 것은 미국의 리더십에 생채기만 남겼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회담이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위상은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엔 손해”라고 분석했다.
◇ 이란·우크라전 논의
이날 양자 및 3자 회담에서 정상들은 이란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양자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보장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미중 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양측 모두를 돕고자 한다”면서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체적인 공동의 실천 계획과 같은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3자 회담 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중·러 정상에게 이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조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관한 합의를 당사국 없이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유럽, 3강 모임에 ‘경계’
유럽은 자신들을 제외한 채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논의하는 3강 구도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외교적 고립에 직면했던 푸틴 대통령의 입지만 강화시켜 줬다는 불만이다. 이들은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해 알래스카 정상회담에 이어 또다시 유럽의 안보 문제를 당사국 없이 협상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 협의체 ‘의지의 연합’은 이날 ‘맞불’ 성격의 정상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미국 측 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