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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핵무기 감축 대원칙 합의…유엔 개혁에도 뜻 모아
사상 첫 3자 회담…4개항 담은 평화선언 발표
정제 석유제품 생산·공급확대
ICC 관할권 남용 방지 등 성명
푸틴 "우크라이나 종전도 논의"
강대국 결집에 美동맹 균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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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항 합의한 미·중·러
19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찾은 3국 정상들은 행사장에서 북쪽으로 15㎞ 떨어진 치린산장에서 3자 회담을 했다. 안건 조율 등에 시간이 소요되며 회담은 예정보다 두 시간 정도 지체된 오후 4시30분(현지시간)께 열렸다.3자 회담을 마친 정상들은 4개 항으로 구성된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우선 세 정상은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벌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핵 위험 감소와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를 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제재로 봉쇄된 러시아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재개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유 가격 상승을 이유로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적이 있다.
국제질서와 관련해서는 유엔이 세계적인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동의 원칙과 국가 공무원의 면제권을 존중하고 ICC 등 국제기구가 관할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대통령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80년 전 인연까지 끌어내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맺어진 세 나라의 인연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80여 년 전 중국, 러시아, 미국은 반파시스트 전쟁의 중추 세력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워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며 “역사는 최고의 교과서인 만큼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 중국,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며 “세 나라는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체계를 보존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동맹국인 일본, 독일보다 과거 중국, 러시아가 미국과 더 깊은 관계를 맺었음을 내세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최대 관심사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3자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도 “세 나라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비롯한 지역 분쟁 해결에서 수많은 공동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어제 시 주석과 관련 문제를 논의했고,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美 동맹 균열은 불가피
세 정상은 각종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위기 공동 관리 시스템 구축에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첫머리 발언에서 “강대국이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상호 의심이 확산하고 작은 마찰도 큰 충돌로 번질 수 있다”며 강대국 간 위기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중요한 안보 이슈를 중국 및 러시아 정상과 결정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사이에는 균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유럽 국가는 자신들을 제외한 3강의 우크라이나 문제 논의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 협의체 ‘의지의 연합’은 이날 ‘맞불’ 성격의 정상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 여기서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에 450억유로(약 66조원) 규모의 추가 대출 지원을 제안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회담이 “미국의 입지를 약화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위상은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엔 손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김은정/워싱턴=이상은 특파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