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서 발언하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TV 캡쳐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서 발언하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TV 캡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모호한 기준으로 법을 운용하면 전 국민이 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19일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률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 가운데 첫 주자로 나선 서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은 오랫동안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대상자 수 등이 다르게 제시됐다"며 "국가가 특별한 예우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정권이나 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유공자 인증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법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인정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주유공자 자녀의 대입 관련 특혜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해당 법 처리에 반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대입 특혜 조항을 삭제해 문제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서 의원은 "유공자 혜택은 다른 법령과 연결되면서 발생되는 간접적 효과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대학입시같이 국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특별한 영역에선 더욱 엄격하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참전용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받는 예우와 비교한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현행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민주화 사건에는 수많은 경찰들이 희생된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며 "희생된 경찰공무원들과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을 어떻게 동등하게 예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윤석열 전 정부 시절 추진됐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된 후 이재명 정부에서 재추진됐다. 법안은 지난 3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