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속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대구시장 1심 무죄
추경호,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바꾼 혐의
"계엄 해제 요구안 저지 요청 증명 안돼"
"계엄 해제 요구안 저지 요청 증명 안돼"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저지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설령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추 시장이 내란 집단 구성원인지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총 세 번 바꾼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추 시장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계엄군과 같은 임무를 국회에서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적도 없다"며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국회 출입 통제에 따른 조치"라고 호소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