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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AI부정행위 5년 이하 징역' 특별법 발의…한성숙·최교진 해임해야"
임이자 "부정행위 발각 시 다른 국가시험 포함 10년 응시 금지"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현행법에는 시험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다 보니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시 제한 역시 해당 시험에만 국한돼 한 시험에서 적발돼도 다른 국가시험에 버젓이 응시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했다.
임 의장은 이날 한 총리가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대책도 수능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무사·공인회계사 시험 등 국가자격시험까지 포괄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전자·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적발된 응시자는 10년간 모든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와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장 내 불법 장비 탐지 기기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내용도 담겼다.
임 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사과도 촉구했다. 그는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은 일사천리로 의결했으면서 수험생을 위한 근본 대책은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대통령 방탄에는 번개처럼 움직이고 수험생 앞에서는 손을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능이 끝나는 대로 최 장관과 한 총리 두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