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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도소 면회하러 비행기까지"…해외 수감자 급증 '후폭풍'
정기 영사면회 미실시 4년 새 89.7%↑
해외 수감 한국인도 1237명→1715명
캄보디아서 기존 수감자 면회 지연
베트남선 공한·고위급 접촉 끝 면회 성사
해외 수감 한국인도 1237명→1715명
캄보디아서 기존 수감자 면회 지연
베트남선 공한·고위급 접촉 끝 면회 성사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 1회 정기 영사면회를 실시하지 못한 해외 수감 국민은 2022년 155명에서 지난해 294명으로 3년 사이 89.7% 증가했다. 지난해 면회 미실시 사유는 본인 거부 181명, 조기 석방 53명, 주재국의 면회 불허 28명, 기타 32명 등이었다.
정기면회 수요가 늘어난 배경에는 해외 수감 국민 증가가 있다. 해외에서 수감 중인 한국인은 2022년 1237명에서 지난해 1715명으로 38.6% 늘었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스캠·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연루돼 현지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수감 국민에 대한 정기 면회는 법에 근거한 영사조력 업무다. 영사조력법 시행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돼 수감된 재외국민을 재외공관장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면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사는 면회를 통해 수감 사유와 건강 상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현지 수사·재판과 복역 상황 등을 파악한다.
캄보디아에서는 수감자 증가로 영사면회 일정이 밀린 사례도 확인됐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지난해 현지 당국의 스캠 범죄 단속으로 한국인 수감자가 급증하자 신규 수감자 면회를 우선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수감자 7명의 정기면회를 제때 실시하지 못했고, 이들에 대한 면회는 올해 상반기에 완료됐다.
수감자 증가에 따른 업무량뿐 아니라 주재국과의 협의도 공관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지난해 베트남 당국은 한국인 수감자 2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영사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주호찌민총영사관은 고위급 접촉과 공한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끝에 이들에 대한 면회를 완료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한국인 수감자 2명에 대해 현지 당국이 면회 요청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별도 형사사건 진행 등을 이유로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이 면회를 거듭 요청한 뒤 2명 모두 면회가 이뤄졌다.
수감자의 상황에 따라 대면면회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지난해 주시카고총영사관 관할 수감자 1명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 면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관은 교도소 재수감 여부를 확인해 향후 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감자가 영사 방문을 원하지 않아 전화면회로 대신하거나 현지 당국의 회신이 늦어 면회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수감시설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적지 않다. 외교부 관계자는 "수감시설이 오지에 있는 경우 영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 면회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해외 수감 국민 증가로 일선 공관의 영사조력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수감자가 급증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영사보호 인력과 예산 및 주재국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우리 국민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