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 사진=김 의원실 제공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 사진=김 의원실 제공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약 182억원 증액했다.

기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예산을 정부안 1880억4200만원보다 352억 증액한 2027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181억7300만원은 AI 활용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인력과 장비 확보에 투입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은 건축·토목기사, 전기기사, 조리기능사 등 500여개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한다. 또 변리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등 법령에 따른 면허나 국가전문자격 시험도 위탁받아 시행한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까지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6건이 적발됐다며 관련 예산 65억7300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시험감독관이 육안으로 스마트안경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전파탐지기와 AI 전문 감독 인력인 'AI 인스펙터' 도입을 제안했다.

고용부는 김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AI 인스펙터(조사관) 8만7000명과 전파탐지기 7200대 도입에 필요한 예산 181억7300만원을 요청했다. 전파탐지기 단가를 높이고 감독 인력도 확대하면서 증액 규모가 늘었다. 고용부는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사례를 들어 예산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