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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심의 줄이고 규제 풀어달라"…조용익 부천시장, 총리에 건의
중동신도시·원도심 정비사업 제도 개선 촉구
한성숙 총리, 관계부처에 건의사항 검토 지시
한성숙 총리, 관계부처에 건의사항 검토 지시
조 시장은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원도심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며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각종 규제로 늦어지는 정비사업에 속도를 붙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내 24개 시 단체장이 참석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별 주택·교통 현안을 전달했다.
조 시장은 먼저 부천대장 3기 신도시의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건의했다.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부천대장지구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기존 33.3%보다 높아질 예정이다.
이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도서관 같은 생활SOC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 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생활SOC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도 건의했다. 현재 부천에서는 은하마을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했고, 반달마을A 등 7개 단지는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상태다.
조 시장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경관·교통·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복 심의를 줄여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후속 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다.
원도심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시는 현재 2만㎡ 이상 규모의 '부천형 역세권 결합정비'와 10만㎡ 이상 광역정비 방식인 '미니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다.
조 시장은 이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 확보 기준과 건축물 높이 제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오정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규제 개선도 요구했다. 오정구는 고속도로와 항공기 소음, 고도 제한 등 여러 규제가 겹쳐 있는 지역이다. 특히 방음벽 설치에만 약 20억원이 들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 시장은 고속도로 인근 소음 기준을 실내 45데시벨(dB)로 완화하고, 1층 주민공동시설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놓은 건의사항을 검토해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알려주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조 시장은 "건의한 사항들이 현장에 조속히 반영돼 주택공급과 도시 재정비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도록 정부의 각별한 지원을 바란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