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익 부천시장이 18일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신도시-원도심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부천시 4대 과제’를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부천시 제공.
조용익 부천시장이 18일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신도시-원도심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부천시 4대 과제’를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는 조용익 시장이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권 지방자치단체장 만찬 간담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4대 도시정비 과제를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시장은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원도심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며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각종 규제로 늦어지는 정비사업에 속도를 붙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내 24개 시 단체장이 참석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별 주택·교통 현안을 전달했다.

조 시장은 먼저 부천대장 3기 신도시의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건의했다.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부천대장지구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기존 33.3%보다 높아질 예정이다.

이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도서관 같은 생활SOC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 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생활SOC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도 건의했다. 현재 부천에서는 은하마을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했고, 반달마을A 등 7개 단지는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상태다.

조 시장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경관·교통·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복 심의를 줄여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후속 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다.

원도심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시는 현재 2만㎡ 이상 규모의 '부천형 역세권 결합정비'와 10만㎡ 이상 광역정비 방식인 '미니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다.

조 시장은 이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 확보 기준과 건축물 높이 제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오정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규제 개선도 요구했다. 오정구는 고속도로와 항공기 소음, 고도 제한 등 여러 규제가 겹쳐 있는 지역이다. 특히 방음벽 설치에만 약 20억원이 들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 시장은 고속도로 인근 소음 기준을 실내 45데시벨(dB)로 완화하고, 1층 주민공동시설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놓은 건의사항을 검토해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알려주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조 시장은 "건의한 사항들이 현장에 조속히 반영돼 주택공급과 도시 재정비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도록 정부의 각별한 지원을 바란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