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달 기준 ‘공공기관 자체조달 법령위반 사항 점검’ 결과 총 4만5689건을 점검하고, 2049건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이 5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34.7%, 협상계약 관련 기준 위반 6.1% 순이었다.

기관별 평균 시정률은 지방정부 4.2%, 교육기관 6.4%로 계약 경험이 많은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정요구 경험 여부에 따라 법령 위반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시정요구 경험이 없는 기관의 평균 위반율은 지방정부 14.4%, 교육기관 35.2%인 반면, 시정요구 경험이 있는 기관은 각각 5.0%, 3.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점검 결과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가 수요기관의 법령 준수 수준을 높이고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조달청은 법령 위반 사항의 탐지 정확도와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시 점검과 선제적인 지도 활동을 강화해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상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지도 활동을 통해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