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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보 조달청장, “무분별 입찰 원천 차단·조달가격 정상화…공정한 조달시장 바로 세운다”
11월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입찰보증금 부과 본격 시행
업체 등록·계약이행 전 과정 관리 강화…부적격 업체 사전 차단
내년 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 구축…조달가격 검증·관리 고도화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은 철저히 차단하고 조달가격은 더욱 꼼꼼하게 검증해 공정한 경쟁과 합리적인 가격이 보장되는 공공조달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사진)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입찰 근절과 조달가격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달가격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업체 등록부터 입찰·계약이행까지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백 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격 검증체계까지 구축해 공공조달시장의 구조적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무분별한 입찰 원천 차단
백 청장이 가장 강조하는 과제는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한 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업체가 실제 물품을 공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낙찰 가능성만을 노리고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묻지마 입찰’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공공조달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달청은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
업체 등록 및 계약정보와 입찰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고 입찰보증금을 부과해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조달청은 입찰 단계뿐 아니라 업체 등록과 실제 계약이행 과정의 관리도 강화한다.
등록 물품 수와 사무공간, 사무기기, 상주 인력 등을 고려한 공급업체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담인력을 확보해 2027년 1분기부터 낙찰예정자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계약 직접이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계약 전 실태조사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낙찰예정자에게는 입찰보증금 귀속 등 엄정한 제재를 추진한다.
백 청장은 “무분별한 입찰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찰 단계의 규제뿐 아니라 업체 등록부터 계약이행까지 전 과정을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부적격 업체는 걸러내고 기술력과 공급능력을 갖춘 성실한 기업이 정당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 조달가격 AI 기반 관리체계 구축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함께 백 청장이 제시한 또 다른 핵심 과제는 조달가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의 가격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시중가격과 조달가격의 비교·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민간 제품과 가격 비교가 어려운 조달규격을 개선하는 한편 중점 가격관리 품목을 지정해 집중 점검하고 계약기간 중에도 적정가격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조달청은 내년부터 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중가격보다 조달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해당 품목의 가격 적정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백 청장은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중가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AI 기반 관리체계까지 구축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조달가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이 강조한 공공조달 제도개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에게는 합리적인 조달가격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정당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입찰과 불합리한 가격 관행은 공공조달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성실한 기업의 성장 기회까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무분별한 입찰 근절과 조달가격 정상화를 공공조달시장 신뢰 확보의 핵심 과제로 삼고 제도개선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백 청장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과 기업 모두가 신뢰하는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고 정부의 공정경제 실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업체 등록·계약이행 전 과정 관리 강화…부적격 업체 사전 차단
내년 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 구축…조달가격 검증·관리 고도화
백승보 조달청장(사진)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입찰 근절과 조달가격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달가격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업체 등록부터 입찰·계약이행까지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백 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격 검증체계까지 구축해 공공조달시장의 구조적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무분별한 입찰 원천 차단
백 청장이 가장 강조하는 과제는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한 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업체가 실제 물품을 공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낙찰 가능성만을 노리고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묻지마 입찰’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공공조달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달청은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
업체 등록 및 계약정보와 입찰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고 입찰보증금을 부과해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조달청은 입찰 단계뿐 아니라 업체 등록과 실제 계약이행 과정의 관리도 강화한다.
등록 물품 수와 사무공간, 사무기기, 상주 인력 등을 고려한 공급업체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담인력을 확보해 2027년 1분기부터 낙찰예정자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계약 직접이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계약 전 실태조사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낙찰예정자에게는 입찰보증금 귀속 등 엄정한 제재를 추진한다.
백 청장은 “무분별한 입찰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찰 단계의 규제뿐 아니라 업체 등록부터 계약이행까지 전 과정을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부적격 업체는 걸러내고 기술력과 공급능력을 갖춘 성실한 기업이 정당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 조달가격 AI 기반 관리체계 구축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함께 백 청장이 제시한 또 다른 핵심 과제는 조달가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의 가격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시중가격과 조달가격의 비교·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민간 제품과 가격 비교가 어려운 조달규격을 개선하는 한편 중점 가격관리 품목을 지정해 집중 점검하고 계약기간 중에도 적정가격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조달청은 내년부터 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중가격보다 조달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해당 품목의 가격 적정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백 청장은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중가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AI 기반 관리체계까지 구축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조달가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이 강조한 공공조달 제도개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에게는 합리적인 조달가격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정당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입찰과 불합리한 가격 관행은 공공조달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성실한 기업의 성장 기회까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무분별한 입찰 근절과 조달가격 정상화를 공공조달시장 신뢰 확보의 핵심 과제로 삼고 제도개선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백 청장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과 기업 모두가 신뢰하는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고 정부의 공정경제 실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