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9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4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꾸려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9월1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한 지 약 1년3개월 만이다.

선고 과정은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으로 생중계된다. 상고심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할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합계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 혐의 전체를 유죄로 판단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높였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올해 7월16일 선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김 여사와 달리 유죄 판결을 받자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같은 달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마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심리가 길어지면서 구속기한 안에 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특검팀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거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