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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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뒤 각각 19억원, 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용자 1인당 영치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법사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영치금을 법률상 '시설 보관금'으로 명시하고, 수용자 1인당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했다. 시설 보관금 잔액과 월별 누적 입금액을 기준으로 외부인의 추가 입금도 제한한다. 다만 수용자 처우나 수사·재판 상황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해 왔다. 개정안은 시설 보관금의 용도를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진료비, 소송비, 형사배상금 등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용 신청은 교정시설 소장이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담긴 시행일은 내년 6월 1일이다.

앞서 범여권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 기간 받은 영치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련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을,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후 약 2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소위는 이날 금융감독원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범위에 불법 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사소송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