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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500m인데 개발 문턱…서울 도심복합사업 규제 손질 논의
20일 민간도심복합개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예정
역세권 기준·6만㎡ 면적 상한 등 5대 쟁점 점검
역세권 기준·6만㎡ 면적 상한 등 5대 쟁점 점검
18일 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민간도심복합개발 제도개선 및 서울시 조례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핵심 의제는 역세권 범위다. 연합회는 주거중심형 사업의 역세권 기준을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통일하고, 해당 범위에 사업구역 면적의 과반이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합회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 조례는 350m 이내를 기본 역세권으로 정하고, 350m 초과~500m 이내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포함한다. 연합회는 이 별도 인정 조건이 사업 검토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와 서울시의 도시계획 재량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
주거중심형 사업면적의 6만㎡ 상한을 없애는 방안도 논의한다. 연합회는 하나의 생활권을 면적 기준에 맞춰 여러 구역으로 나누면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 계획이 분절되고 행정절차와 비용 부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소 면적 2만㎡는 유지하되 상한을 삭제하고, 대규모 사업의 교통·기반시설 부담은 개별 계획 심사로 관리하자는 구상이다.
현재 도로와 맞닿아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업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검토 대상이다. 연합회는 간선도로에 직접 접하는지, 도로에 몇 면이 맞닿아 있는지 등을 획일적인 배제 기준으로 삼기보다 사업 과정에서 확보할 진입도로와 교통처리능력, 보행·소방안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도지역이 섞여 있는 지역의 개발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다룬다. 주된 용도지역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전체를 배제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성장거점형 사업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7층 이하 지역’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연합회는 사업 유형별 규정 표현의 차이로 현장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조례와 시행규칙의 문구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조례를 완화한 뒤 시행규칙이나 운영기준으로 비슷한 제한을 다시 두는 이른바 '우회 규제'를 막을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교통영향평가와 소방안전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준은 유지한다는 방향이다.
원완희 연합회장은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그리고 운영 기준으로 이어지는 다층 규제로 인해 사업검토가 제약되고 상위법령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의회의 법제 검토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법적 정비가 빠르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