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에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피조사 기업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 공정위 현장조사가 사실상 강제성을 띠게 되면서다. 공정위가 영장도 없이 강제적 행정조사에 나서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매출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과 입법 협의를 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 권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쿠팡, 한화 등 주요 기업이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한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공정위 행정조사는 ‘임의조사’다. 피조사인의 동의와 자발적 협조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커지므로 과징금 기준을 높여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조사 거부 시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강제적 조치에 가깝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 경영 상황이 담긴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와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사실상 수사에 가깝다. 법이 개정되면 여기에 강제성이 더해지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조직 내 위원회에서 심의(법원 1심 격)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한 대형 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검찰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고, 수사할 땐 영장이라는 안전장치를 둬 법원의 견제를 받는다”며 “공정위가 영장도 필요 없는 사실상의 강제수사권을 갖고 재판 기능까지 수행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과징금 무기로 사실상 강제수사…기업 '방어권 침해' 논란
"10년치 관련 자료 다 제출하라"…결재문서·이메일 저인망식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는 10년치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한 대형 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공정위의 행정조사 관행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사 대상 기업 내 전자결재 문서와 이메일에 ‘협의체’ ‘가격 동향’ 등 담합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보고 걸리는 자료를 모조리 제출하라는 것도 공정위의 대표적인 조사 방식 중 하나다. 이 변호사는 “혐의 사실을 근거로 발급받은 영장에 기반해 제한된 증거만 수집하는 검경의 압수수색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영장도 없이 사실상 강제조사

공정위 행정조사에 대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은 공정위 조사가 자의적이고, 범위가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공정위도 현장조사에 나설 때 영장과 비슷한 공문을 들고 오지만 공문에 담긴 혐의 사실은 모호한 경우가 많다.

공정위가 지난 9월 쿠팡에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도 공문에 담긴 내용은 ‘온라인 쇼핑몰 노출과 판매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10년8개월치 관련 자료를 일괄 요청하고, 93명의 각 사업부 핵심 임직원에게 진술 등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가 사실상 쿠팡의 모든 사업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공정위는 결말을 열어놓고, 저인망식으로 조사해 혐의 사실을 찾아낸다”며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런 행정조사가 영장 없이도 가능한 건 피조사 기업의 동의와 협조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시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되면 이런 광범위한 조사가 사실상 강제수사 성격을 갖는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의 1%는 기업 존폐를 결정할 만큼의 큰 과징금이라서다. 강제수사는 영장에 의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12조와 충돌하는 지점이다.

공정위 행정조사는 견제 장치가 마땅치 않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려면 공소청과 법원을 거쳐 영장을 받아야 한다. 기소 여부도 공소청이 결정하고, 최종 판결은 법원이 내린다. 반면 공정위 현장조사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에 올릴지도 심사관이 결정하고, 법원의 1심 격인 위원회 의결도 공정위 내부에서 진행한다. 공정위 조사와 의결은 사실상 ‘원님 재판’이라는 지적을 받는 배경이다.
"상상도 못 했다"…'영장 없는' 공정위 조사 논란 터진 까닭

◇강제조사 통상분쟁 우려도

공정위는 담합 등 공정위가 맡는 사건 특성상 이런 방식의 현장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담합 사건은 보통 임직원의 메신저와 전화 대화 내용 등에 담긴 정황 증거를 기반으로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활용해 자백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 영장을 발부받기 어렵고, 조사 영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조사 거부 시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도 해외 주요 경쟁당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공정위는 주장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럽연합(EU)에서도 경쟁당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은닉하고, 허위 응답할 경우 매출의 1%를 제재금으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제재 방법과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사 불응 시 기존에 있던 벌금 등 형사적 제재에 과도한 경제적 제재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제재 강도만 높였을 뿐 피조사 기업에 대한 방어권 보장 조치가 충분하지 않고, 해당 제재가 외국 기업의 활동을 제약해 통상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담겼다.

법조계에선 공정위가 조사 권한 강화를 원한다면 차라리 강제수사권을 받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소청의 견제하에 영장을 기반으로 수사하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강제조사권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며 매출의 1%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선 영장의 견제를 받는 강제수사보다 자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행정조사가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