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에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피조사 기업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 공정위 현장조사가 사실상 강제성을 띠게 되면서다. 공정위가 영장도 없이 강제적 행정조사에 나서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매출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과 입법 협의를 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 권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쿠팡, 한화 등 주요 기업이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한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공정위 행정조사는 ‘임의조사’다. 피조사인의 동의와 자발적 협조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커지므로 과징금 기준을 높여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조사 거부 시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강제적 조치에 가깝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 경영 상황이 담긴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와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사실상 수사에 가깝다. 법이 개정되면 여기에 강제성이 더해지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조직 내 위원회에서 심의(법원 1심 격)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한 대형 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검찰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고, 수사할 땐 영장이라는 안전장치를 둬 법원의 견제를 받는다”며 “공정위가 영장도 필요 없는 사실상의 강제수사권을 갖고 재판 기능까지 수행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