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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바닥나고 지방채 상환 임박"…추미애, 정부에 재정대책 촉구
경기도 내년 가용재원 59% 급감
지방채·기금 3조494억원 동원
지방채·기금 3조494억원 동원
추 지사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사수예산'으로 규정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필수 민생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2조4095억원(59.4%) 줄어든다.
도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를 최대한 활용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까지 끌어와 3조494억원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민생사업을 우선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인건비 일부는 확보하지 못했다.
추 지사는 "부족한 인건비는 추가경정예산에서 반드시 채우겠다"고 말했다.
도는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줄이되 민생·복지·안전 예산은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4361억원,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1622억원 등 버스 공공관리제에만 5983억원을 편성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371억원)과 청소년 시내·마을버스 요금 할인(130억원) 예산도 반영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지원 3510억원, 학교급식 2693억원,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88억원, 청년기본소득 577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375억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350억원 등을 담았다.
집중호우와 하천 범람에 대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906억원을 배정했고, 도로시설물·도로포장 유지관리에도 508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산업 투자도 이어간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자율주행 광역버스에 30억원,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에 35억원,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운영에 15억원을 편성했다.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는 585억원을 투입한다. 전시·컨벤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투자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의 근본 해법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확대를 요구했다.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늘어나는 복지·안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과 지방 간 재원 배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 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국세분 일부의 지방 이양, 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 노인장기요양급여 국비 부담 확대 등을 촉구했다.
특히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담을 지방정부가 떠안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은 모두 동원했다"며 "이제는 경기도의 절박한 호소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도의회가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재정대책을 촉구하자"며 도의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