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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빗장 풀리는 해외자원개발…정쟁에 휘둘리는 일 더는 없어야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해 민간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핵심 광물 투자에 나선다. 이명박 정부 때 적폐로 낙인찍힌 공공기관의 해외 자원개발 빗장이 10여 년 만에 풀리게 됐다.
한참 뒤늦은 조치지만 10여 년 묵은 트라우마를 떨쳐낸 ‘유턴’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미·중 패권 전쟁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에너지·광물 확보는 경제를 넘어 안보와도 직결되는 상수로 부상한 지 오래다. 그런데도 한국은 과거 일부 사업의 부실을 과장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왜 자원 안보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는지 자기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할 만큼 자해적 행태였다.
정부는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니켈 갈륨과 희토류 등 7종을 중점 확보 후보로 선별했다. 원광 확보부터 정·제련, 생산까지 전 주기를 연결하는 ‘핵심 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돈이 있다고 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AI는 광물자원 확보 없이는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
우리가 두 손 놓고 민간에 떠넘긴 사이 경쟁국은 저만치 앞서가는 형국이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아프리카에 인프라를 건설해 주는 등 자원 확보 총력전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도 2004년 출범시킨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중심으로 상시 원스톱 지원체제를 가동 중이다. 출자·융자·채무보증, 자원 비축, 자원국과의 협력 등 토털 서비스로 에너지·광물 자급률이 40%(한국은 10%)에 달한다.
장기·고위험이라는 사업 특성상 자원개발은 민간기업이 전적으로 떠맡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보증을 서고 민간이 개발하는 등 민관 협력 방식을 가속화해야 하는 이유다. 국회도 국가자원안보특별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등 관련 입법안 통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수수방관하다가는 재료가 없어 제품을 못 만들고 수출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자원·광물만큼은 정파를 떠나 국익 우선으로 뭉쳐야 한다.
한참 뒤늦은 조치지만 10여 년 묵은 트라우마를 떨쳐낸 ‘유턴’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미·중 패권 전쟁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에너지·광물 확보는 경제를 넘어 안보와도 직결되는 상수로 부상한 지 오래다. 그런데도 한국은 과거 일부 사업의 부실을 과장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왜 자원 안보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는지 자기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할 만큼 자해적 행태였다.
정부는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니켈 갈륨과 희토류 등 7종을 중점 확보 후보로 선별했다. 원광 확보부터 정·제련, 생산까지 전 주기를 연결하는 ‘핵심 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돈이 있다고 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AI는 광물자원 확보 없이는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
우리가 두 손 놓고 민간에 떠넘긴 사이 경쟁국은 저만치 앞서가는 형국이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아프리카에 인프라를 건설해 주는 등 자원 확보 총력전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도 2004년 출범시킨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중심으로 상시 원스톱 지원체제를 가동 중이다. 출자·융자·채무보증, 자원 비축, 자원국과의 협력 등 토털 서비스로 에너지·광물 자급률이 40%(한국은 10%)에 달한다.
장기·고위험이라는 사업 특성상 자원개발은 민간기업이 전적으로 떠맡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보증을 서고 민간이 개발하는 등 민관 협력 방식을 가속화해야 하는 이유다. 국회도 국가자원안보특별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등 관련 입법안 통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수수방관하다가는 재료가 없어 제품을 못 만들고 수출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자원·광물만큼은 정파를 떠나 국익 우선으로 뭉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