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13년부터 사실상 중단된 해외 광물 직접 투자를 내년부터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투자 실패로 족쇄가 채워진 공단의 해외자원 개발 기능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다만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소수 지분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가 달렸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가 강화되고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광물 확보 추진체계를 재정비한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투자 재개다. 공단의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과거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로 부채가 급증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대표적 실패 사례인 멕시코 볼레오 구리·코발트 광산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조8000억원 넘게 투자했지만 회수액은 2000억원가량에 그쳤고, 공단은 지난해 11월 보유 주식과 채권 전량을 2달러에 매각했다. 2011년 투자한 캐나다·칠레 구리 광산도 본전을 건지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출범시켰다.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한편 탐사·개발부터 광해 복구까지 광업 전 주기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해외 직접투자는 금지했다. 이후 공단은 부실 자산 매각과 국내 비축 업무만 수행했다.

하지만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 공급망 위기가 심화하자 정부는 5년 만에 빗장을 풀기로 했다. 다만 과거와 같은 대규모 지분 인수가 아니라 산업자원안보 전략상 필요한 사업에 한해 민간 기업과 공동 투자하거나 소수 지분만 취득하는 방식으로 제한한다. 민간이 앞장서고 공단은 초기 탐사·평가와 마중물 출자로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다.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지난 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및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에는 공단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기존 부실이 신규 사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규 투자는 별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산업부 산하 ‘해외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께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공급망 위험과 산업적 중요도를 따져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등 7종을 중점 확보 후보 광물로 선정했다. 이 광물의 원광 확보에 그치지 않고 정·제련과 핵심소재 생산까지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전용 재원인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투자 기간이 길고 위험이 큰 만큼 기존 재정·금융 지원만으로는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