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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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에 대해 "아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무엇보다 지금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경우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4주 더 동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했다. 지난 3월 시행된 최고가격제가 9개월째 유지되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면서 시장의 가격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제도를 종료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하면서 중동 정세가 안정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일부 있다"면서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 여전히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과 원유 운송비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가 상승이 생활물가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김 장관은 "기름값 상승은 주유소에서 끝나지 않는다. 물류비와 생산비를 거쳐 생활물가 전반으로 이어진다"며 "서민과 소상공인, 기업 모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의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약 0.6%포인트(p)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론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된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