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트럼프, 전작권 전환…주한미군 감축 수단으로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사진)는 지난 13일 한·미 동맹을 주제로 한 CSIS 팟캐스트 라이브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병력을 빼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국방수권법(NDAA)이 주한미군 규모에 하한선을 둘 수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그가 작정한다면 방법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국민과 언론은 이것이 미국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에는 진행을 맡은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가 함께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병력 감축의 출구로 볼 가능성에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점도 한·미 관계의 변수로 꼽았다. 차 석좌는 민주당에선 전통적으로 핵 비확산 진영이 강해 한국이 추진하는 조선 협력, 핵추진 잠수함, 농축·재처리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피터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이나 엔비디아 스캔들에 연루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중 일부 인사 교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은 “소폭 올라갔다”고 봤다.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대통령들은 보통 외교로 눈을 돌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관련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동현 기자/워싱턴=이상은 특파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