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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비방 정당현수막, 안 치우면 철거
행안부, 23일부터 전국 집중점검
민원 제기 없어도 심의해 조치
민원 제기 없어도 심의해 조치
정부가 혐오·비방 표현을 담거나 설치 기준을 어긴 불법 정당 현수막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위법성이 확인된 현수막은 24시간 안에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당 현수막 정비 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지자체와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현수막 내용의 위법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설치 개수와 장소, 기간 등 기존 기준부터 엄격히 적용한다.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걸 수 없다. 게시 기간도 15일을 넘겨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를 명령하고, 불응하면 관할 시·군·구가 철거한다.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도 점검 대상이다.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되면 위법 여부를 검토해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청한다. 24시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해 일시 보관한다. 민원이 없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지자체가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행안부가 심의해 조치 방안을 안내한다.
이번 점검은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변형 현수막’이 지난 9월 이후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올 1~9월 정당 현수막 정비 물량은 6만9643장으로 전년 동기보다 6% 줄었지만, 설치 기준 위반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자체는 옥외광고협회 등과 상시 점검반을 꾸려 주말·야간에도 대응한다. 위반 행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한다. 점검 후에는 정비 실적과 위반·처분 현황을 공개한다. 정당한 단속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혐오 현수막이 사라질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당 현수막 정비 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지자체와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현수막 내용의 위법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설치 개수와 장소, 기간 등 기존 기준부터 엄격히 적용한다.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걸 수 없다. 게시 기간도 15일을 넘겨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를 명령하고, 불응하면 관할 시·군·구가 철거한다.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도 점검 대상이다.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되면 위법 여부를 검토해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청한다. 24시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해 일시 보관한다. 민원이 없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지자체가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행안부가 심의해 조치 방안을 안내한다.
이번 점검은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변형 현수막’이 지난 9월 이후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올 1~9월 정당 현수막 정비 물량은 6만9643장으로 전년 동기보다 6% 줄었지만, 설치 기준 위반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자체는 옥외광고협회 등과 상시 점검반을 꾸려 주말·야간에도 대응한다. 위반 행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한다. 점검 후에는 정비 실적과 위반·처분 현황을 공개한다. 정당한 단속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혐오 현수막이 사라질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