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위한 SNS 연령 제한 확산
표현의 자유·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가입 제한 넘어 추천·이용 환경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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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SNS는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소통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다.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카카오톡보다 인스타그램 DM을 주로 이용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에 SNS에 대한 과도한 이용이나 유해 콘텐츠 노출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모의 지도나 플랫폼의 자율적인 조치를 넘어,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이나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논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SNS 이용 제한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일까.
청소년 보호와 기본권의 경계
호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일정한 SNS 플랫폼에 대해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신규 가입뿐 아니라 기존 계정도 대상이다. 다만 이를 어겼을 때 청소년이나 부모를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 구조이다. 또한 16세 미만의 모든 인터넷 이용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어서, 로그인 없이 공개된 콘텐츠를 보는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위 제도 도입을 두고 여러 분쟁이 발생중인데, 호주 연방대법원에서는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상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지를 두고 심리가 진행 중이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조치가 동시에 사회적 문제에 관해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나누는 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헌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올해 8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5세 미만의 SNS 접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은 인정하였지만, 서비스의 기능이나 콘텐츠, 위험의 정도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접근 제한을 두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청소년의 나이와 성숙도, 가족 상황을 고려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따라 이용을 허용할 여지를 두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한편, 연령 확인에 따른 개인정보 문제도 지적되었다. 청소년의 접근을 막으려면 성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자신의 나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 조건과 한계에 관한 법적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결정은 청소년에 대한 모든 연령 제한을 금지한 것은 아니었고, 보호 목적뿐 아니라 제한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예외, 개인정보 보호조치까지 구체적으로 심사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었다.
우리나라에도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을 법으로 제한한 사례가 있었다.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였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게임 중독 예방이라는 목적을 인정하고, 제한되는 연령과 시간대, 교육용 게임 등의 예외를 고려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 후 2022년 1월 1일부터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모바일 게임과 다른 온라인 매체가 확산되는 등 이용 환경의 변화와 규제의 실효성이 재검토된 결과였다. 물론, 셧다운제는 심야시간의 게임 이용에 관한 규제로, 시간대에 관계없이 SNS 계정 보유를 제한하는 제도와는 적용 범위가 달라 그대로 원용될 수는 없겠으나, 참조할만하다.
가입 제한 넘어 플랫폼 설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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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연령의 제한과 별도로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 자체를 규율하는 방식도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서비스법상 미성년자 보호 지침은 청소년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하고, 유해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추천되는 위험을 줄이며, 자동재생이나 과도한 알림 등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가입을 허용할 것인지 뿐 아니라 가입 이후 이용자가 어떤 환경에 놓이는지를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조사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틱톡의 추천시스템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이라는 잠정 판단을 발표한 바 있다. 특정 주제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추천하는 구조가 청소년 등 취약한 이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문제삼았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나온 잠정 판단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는 구별되나, 특정 게시물의 내용뿐 아니라 콘텐츠를 추천하고 노출하는 방식 자체가 법적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도 청소년과 관련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이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SNS 가입 및 이용에 대한 규제는 아직 논의 중이다.
개인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어느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단순히 몇 살부터 가입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1차원적인 논의에서 나아가, 계정 보유 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특정 콘텐츠나 기능,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의 차이를 고려하고 부모의 동의에 따른 이용을 허용할 것인지, 연령 확인 과정에서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를 나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을 수료했다. 2010년 5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42기)해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정행, 한별 등을 거쳐 2022년부터 동인 변호사로 일해 왔다. 변호사 생활 초반부터 지식재산권(IP)과 엔터테인먼트, 가상자산 분야를 주로 맡았다. 유명 캐릭터 저작권 분쟁에서 여러 차례 승소하며 이름을 알렸고, 연예인, 축구선수 등 소속사 관련 소송에서도 눈띄는 성과를 거뒀다. IP 양·수도, 에이전시, 조인트벤처(JV), 영화·애니메이션, 기타 콘텐츠 관련 각종 판권 및 OTT 등 계약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