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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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당초 예정보다 약 10조엔(약 83조원) 줄이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휘발유값을 억누르는 데 하루 100억엔 넘는 보조금을 쓰는 데다 내년 4월부터는 2년간 10조엔 규모의 식료품 소비세 감세도 추진하고 있어서다. 물가 대책으로 재정을 쓰고 세금을 깎는 상황에서 방위비까지 큰 폭으로 늘리려면 추가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아사히신문은 15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연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2031년도 방위비 총액을 60조엔 전후로 정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방위성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70조엔대 예산을 요구했다.

재무성은 재원 확보가 어렵다며 50조엔대를 주장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증액 압박도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7년도 이후 5년간 주일미군 주둔비 일본 분담금으로 3조엔을 제시했다. 연평균 6000억엔으로, 현행 협정에 따른 연평균 분담금 약 2110억엔의 세 배에 가깝다.

총리 관저에선 방위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올리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그 비용이 가계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저 간부는 아사히에 방위비를 위해 증세하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추진하는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의 일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정권의 성장 전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식료품 감세 83조원…휘발유 보조금엔 예비비까지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2년간 총 10조엔으로 추산된다. 방위성 요구와 정부 조율안의 차이도 약 10조엔이다. 감세는 2년, 방위비는 5년 기준이지만, 관저가 감세를 추진하면서 방위비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증세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아사히 보도의 핵심이다.

휘발유 보조금도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일반 휘발유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을 L당 170엔(약 1410원) 안팎으로 유지하기 위해 석유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7월 한때 L당 2.8엔이던 보조금 단가는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10월 말 52.4엔으로 뛰었다.
식료품 감세 청구서에 방위비도 영향…日 재원 고심 [도쿄나우]
9월분 보조금 지급액만 약 3000억엔에 달했다. 기금 잔액이 9월 말 5600억엔에서 10월 말 2700억엔으로 한 달 만에 반 토막 나자 정부는 예비비에서 1조1400억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휘발유 보조금에 배정한 누적 예산은 10조엔을 넘어선다.

정부는 12월부터 휘발유 목표 가격을 매달 L당 5엔씩 높여 보조금을 줄일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급 종료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올겨울 전기·가스 요금 지원도 예정돼 있다. 휘발유와 같은 단가의 보조금이 적용되는 등유는 겨울철 수요가 늘어 지원을 줄이면 난방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재정 부담에 엔저 겹치면 보조금 다시 늘 수도

보조금과 감세는 당장 가계 부담을 낮추지만, 재정 악화 우려가 엔화 약세로 이어지면 수입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 달러로 표시한 국제유가가 그대로여도 엔화가 약해지면 일본이 엔화로 치르는 원유 수입 대금이 늘어난다. 휘발유 소매가격과 정부 목표 가격의 격차가 벌어지면 이를 메울 보조금도 커진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 쓴 재정이 환율을 거쳐 다시 보조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총액을 조율하는 한편 방산 수출과 생산 기반 강화를 맡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국(NSS)이 주도하고 경제산업성·방위성·외무성이 참여한다. 장기전에 대비해 유사시 방위 장비를 증산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정부가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3대 안보 문서의 하위 문서로 마련할 ‘방위산업 기반 전략’에는 민간기업과 스타트업, 대학,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