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왜 이렇게 쌀까?"…日 휘발유값에 숨겨진 비밀 [도쿄나우]
"일본 휘발유값은 한국보다 왜 이렇게 쌀까."

일본 정부가 휘발유값을 L당 170엔(약 1410원) 안팎으로 억누르는 데 하루 100억엔(약 830억원) 넘는 보조금을 쓰고 있다.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자 예비비에서 1조1400억엔(약 9조4600억원)을 끌어오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는 2년간 10조엔(약 83조원)이 드는 식료품 소비세 감세도 추진한다. 물가를 잡겠다며 재정을 쓰고 세금을 깎는 정책이 엔화 약세를 부추겨 원유 수입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금 반 토막 나자 예비비 9조4600억원 투입

일본 정부는 2022년 1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휘발유 보조금을 처음 도입했다. 급격한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지난해 말 휘발유에 적용하던 잠정세율을 폐지하면서 보조금 지급도 한 차례 끝냈다. 하지만 지난 2월 이후 중동 정세가 악화하고 국제유가가 다시 뛰자 3월 19일 지급을 재개했다.

현행 제도는 일반 휘발유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을 L당 170엔 정도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대체 조달 비용을 반영해 매주 보조금 단가를 정한다. 지난 7월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을 때는 L당 2.8엔(약 23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10월 말에는 제도 도입 이후 최고인 52.4엔(약 435원)으로 뛰었다. 11월에도 L당 50엔(약 415원)을 웃돈다. 10월 말 기준으로 보조금이 없다면 휘발유값은 L당 220엔(약 1830원)을 넘는 수준이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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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덕분에 일본의 휘발유값은 주요국보다 낮아졌다. 10월 26일 기준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의 휘발유 가격은 L당 350엔(약 2910원)을 넘었다. 일본은 산유국인 미국과 캐나다보다도 쌌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본의 휘발유는 선진국에서 가장 싸다”고 성과를 내세웠다.

하지만 그 가격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빠르게 늘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3~9월분 보조금은 월평균 약 2100억엔(약 1조7400억원)이었다. 석유 공급업체의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달에 지급하는데, 10월에 지급한 9월분만 약 3000억엔(약 2조4900억원)에 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월 29일 최근 보조금 지출이 “하루 100억엔을 넘는 속도”라고 밝혔다.

겨울 전기·가스 요금도 지원

보조금 기금 잔액은 9월 말 약 5600억엔에서 10월 말 약 2700억엔으로 한 달 만에 반 토막 났다. 직전 한 달 지급액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정부는 예비비에서 약 1조1400억엔을 꺼내 기금에 넣기로 했다. 이 금액은 11월 말 기금 잔액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추가 투입으로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휘발유 보조금에 배정한 누적 예산은 10조엔(약 83조원)을 넘어선다.

일본 정부는 기금을 채우는 동시에 12월부터 휘발유 목표 가격을 매달 L당 5엔(약 42원)씩 높이기로 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몫을 늘려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자민당은 10월 28일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 방안을 제안하면서 주유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가격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소비자들이 상시화한 지원에 익숙해졌다는 지적과 내년 봄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나왔다. 총리 측은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지방의 사정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종료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조금을 언제 끝낼지에 대해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겨울 전기·가스 요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겨울철 수요가 늘어나는 등유에는 휘발유와 같은 단가의 보조금이 지급돼 지원을 줄이면 난방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자민당이 휘발유 보조금 축소와 함께 등유 가격 억제 대책을 요구한 배경이다.

식료품 감세에 또 83조원…엔저가 기름값 밀어 올릴 수도

휘발유 보조금에 예비비까지 추가 투입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1%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감세에 필요한 재원은 2년간 총 10조엔으로 추산된다. 다카이치 정권은 또 성장·위기관리 투자와 방위비 증액도 추진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4일 사설에서 이들 정책에 필요한 재원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휘발유 보조금의 종료 시점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보다 왜 이렇게 쌀까?"…日 휘발유값에 숨겨진 비밀 [도쿄나우]
악순환의 고리는 환율이다. 보조금 지출과 감세가 겹쳐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그 여파로 엔화가 약해지면, 달러로 표시한 국제유가가 그대로여도 일본이 엔화로 치르는 원유 수입 대금은 늘어난다. 이 비용이 휘발유 소매가격에 반영되면 정부가 정한 목표 가격과의 격차가 벌어진다. 정부가 그 격차를 보조금으로 메우는 한 엔저로 높아진 수입 비용은 다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 마이니치는 “스스로 휘발유 가격 상승의 씨앗을 뿌리고 보조금으로 메우는 것은 어리석은 정책”이라며 "유층과 대기업까지 혜택을 받는 보편 보조금을 중단하고, 유가 상승의 충격이 큰 물류업체와 저소득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장기간 이어진 휘발유 보조금이 일본의 전기차 보급을 늦춘 요인 중 하나일 가능성을 짚었다. 가격을 오랫동안 억누르면 휘발유 소비를 줄이거나 전기차로 바꿀 유인도 약해진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한 비중은 3%로 세계 평균(25%)을 크게 밑돌았다. 중국은 53%, 유럽은 28%였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