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갈무리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갈무리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시험 당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 의혹이 합격 발표 이후 자백성 영상을 통해 불거진 이례적인 사례다. 공단은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부정행위가 자백을 통해 밝혀지는 건 처음 벌어지는 일"이라며 "당사자와 관련한 부분을 포함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단은 영상만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실제 부정행위인 것으로 (본인에게) 확인되면 합격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르면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앞서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가 진행한 영상에는 올해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인 한원석 씨로 소개된 인물이 출연했다. 한 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씨는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다. 지난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AI 안경으로 세무사 시험 문제를 맞힐 수 있다면 공부를 왜 하겠느냐"며 의혹을 반박했다. 이번 영상은 기존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인 만큼 영상 속 인물의 신원과 실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됐다.

이번 사건은 국가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시험 감독관에게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 조사와 법적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AI 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등 여러 전자기기를 조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시험 감독체계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13일 당시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2차 시험 논술형 답안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