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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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화장실에 휴대폰을 숨겨 여성 동료를 불법 촬영하려고 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우체국 사무장이 징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5행정부(최환 재판장)는 전직 우체국 사무장 A씨가 부산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던 우체국의 남녀 공용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깨진 전등 커버 안에 휴대폰을 넣어뒀다가 적발됐다.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 직원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부산지방우정청은 같은 해 8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휴대폰을 촬영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화장실에 두고 나온 것이라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휴대폰이 천장 전등 커버 안에 숨겨져 있었고 카메라 렌즈가 변기 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피해 여성이 2024년 1월에도 화장실 창틀과 바닥, 쓰레기통 뒤편 등에서 A씨의 휴대폰을 여러 차례 발견한 사실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씨가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해임처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